[헤럴드경제]일본의 독도 도발이 이뤄지는 가운데 일본 대부업체들이 국내 서민금융시장을 점령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사업영역은 금융당국 규제의 사각에 놓여 문제가 생길 경우 서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고도 하소연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일본계가 대주주인 아프로파이낸셜, 산와, 미즈사랑, KJI 등 4개사의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 자산은 4조2836억원으로 한국시장 점유율 42.2%다. 이들 4개사 자산 비중은 2012년 말 35.6%에서 1년 반 만에 약 7%포인트나 늘어났다.

문제는 이들 업체가 금융당국의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보니 계속해서 국내에서 몸집을 불리는 가운데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일본계 금융기업인 SBI 홀딩스가 만든 SBI 저축은행은 최근 소멸시효가 끝난 부실채권(NPL)을 매각하려 시도했다. 미상환 원금 3조3000억원을 입찰을 거쳐 지난달 한 추심 전문 대부업체에 283억원에 매각하려 추진했다.

그런데 채권은 사려던 추심업체는 애초 SBI 저축은행의 자료나 설명과 달리 채권소멸시효가 지난 NPL의 비중이 통상 10%보다 많은 절반 가까이나 된다며 잔금을 내지 않겠다고 나섰다. 결국 SBI 저축은행은 NPL을 팔지 못하게 됐다.

채권도 범죄 사건의 공소시효처럼 채무자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사라진다. 일반 금전거래에선 통상 마지막 상환일에서 5년이 지나는 때다. 다만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들에게 이를 통보하고,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되살아난다. 소멸시효가 지난 NPL을 거래하는 금융기관들은 바로 이점을 노리고 있다.

법을 잘 모르는 채무자는 법원의 지급 명령을 통보받고도 빚 독촉장으로 착각하거나 지급 명령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몰라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다가 다시 빚을 갚을 의무가 되살아난다. 시효가 지나 갚지 않아도 될 빚이 재차 생겨난 셈이다.

문제는 SBI 저축은행의 사례처럼 소멸시효가 지난 NPL을 대거 파는 행위를 현재 법으로 규제할 방법은 없다.

금융감독원은 2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NPL을 될 수 있으면 매각하지 말라고 은행협회 등에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권고다. 결국 SBI 저축은행과 같은 외국계 금융사들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

다만 SBI 저축은행 측은 “일본계이기 때문에 당국의 관리감독이 어려운 것은 아니며, 지난 2년간 당국의 지도에 따라 증자 및 경영정상화를 충실히 이행했다"면서 "이번 부실채권 매각에서는 신중하지 못하였지만 앞으로는 당국의 지도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SBI 저축은행은 일본계 투자금융사인 SBI 홀딩스가 지난해 3월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경영권을 인수해 사명을 바꾼 회사다. SBI 홀딩스는 1조3000억원을 들여 유상증자를 해 경영을 정상화시켰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 업계에서 일본계가 대주주인 저축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를 기록했다. SBI 저축은행은 총자산이 지난해 12월 말 3조8000억원에 이르러 저축은행 업계 1위에 오를 정도다. 일본계 J트러스트는 미래저축은행을 인수해 업계 5위인 친애저축은행을 만들었고 1월에는 SC저축은행도 인수했다. 현대증권 매각 작업에서도 일본계 금융그룹인 오릭스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는 등 일본계 금융사의 시장 확대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일본계 금융사에 금융당국의 관리가 국내 금융사만큼 쉽게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소멸시효가 지난 부실채권을 대거 끼워팔려던 SBI 저축은행의 시도는 불발했지만, 당국 관리 사각지대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여전하다. 대부업, 저축은행 등의 주요 고객은 경제적, 법적 방어력이 취약한 서민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우리나라의 금융 규제는 주로 법보다는 관치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 때문에 일본계 금융사들은 국내기업보다 금융당국 감독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며 “주요 고객인 서민들이 빚을 연체하는 등 문제가 생기면 빠져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금융당국이 외국계 금융업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