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12명을 사면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3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이 12명의 장기수를 사면했다며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간 사면자가 76명이 됐다고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사면한 사람들은 대마초 재배나 마약류인 코카인을 판매한 이유로 징역 30년형 내지 종신형을 구형받고 복무중인 사람들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 훌륭한 삶을 꾸려나갈 자질을 갖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여러분에게 의혹의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독려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사면에 대해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더욱 적극적으로 사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0년 관련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마약류 1그램을 소지하고 있거나 100그램을 갖고 있거나에 관계없이 무조건 중형을 선고했는데, 이러한 법체계 때문에 상당수가 가혹한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문은 수사당국도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형을 부과하는 잘못된 법 관행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 사면권 행사에 극도로 신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추가 사면 전까지 오바마 대통령은 단임이었던 조지 W.H 부시 대통령의 74명보다도 적은 사면권을 행사했을 뿐이었다.

반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재임중 2819명을 사면해 가장 왕성한 사면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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