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부정부패척결 관계기관회의’

공공 등 3대 분야 전방위 사정 추진…“비정상적 적폐 반드시 청산하되 기업 활동·국민 생업 위축 없도록”…秋 국무조정실장 관계부처에 당부

정부가 전방위적인 부패척결을 위해 3대 분야(공공, 민생, 경제ㆍ금융)에서 우선 추진 과제를 선정, 즉시 실행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의 부패척결 의지가 강도를 더해가면서 재계의 긴장감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부정부패 척결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범정부적인 부패 척결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공공, 민생, 경제ㆍ금융 등 3대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추진과제를 선정해 각 부처별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 즉각 실행키로 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2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련 부처 차관급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부패 척결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하 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2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련 부처 차관급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부패 척결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하 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와 경찰청, 국세청과 관세청,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된 부처 및 기관의 차관급이 참석했다. 특히 각 기관들은 부기관장을 책임관으로 하고 과제별 전담관을 지정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데 조직의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검찰청은 기업 불법 비자금 관련 비리 및 방위사업ㆍ해외자원개발 비리를 비롯해 지자체ㆍ지방 공기업 등 지역토착비리, 국가 재정 손실 및 공공부문 비리 척결에 강도높게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은 3대 대포물건(차량ㆍ휴대폰ㆍ통장) 등 사회적 신뢰 훼손 행위와 3대 악성사기(보이스피싱ㆍ노인ㆍ중소상공인 상대 사기) 등 민생침해 비리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기업자금유출과 편법상속ㆍ증여 등 변칙적 탈세행위와 불법 대부업자, 상습 체납자 등 탈세ㆍ재산은닉 행위를 우선 추진 과제로 정했다.

관세청은 무역금융 관련 편취와 국외 재산 도피, 수출입 가격 조작 등 외환 및 무역비리에 초점을 맞췄다.

금융위ㆍ금감원은 전자금융 관련 정보유출 및 해킹, 국부유출ㆍ정책지원금 및 탈세 관련 자금세탁 비리, 부정거래 행위(주가조작ㆍ미공개정보 이용) 등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공정위는 유통ㆍ하도급 ㆍ프랜차이즈 분야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권익 침해 행위를 비롯해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가격 담합 행위 척결에 나선다.

추 실장은 “당면한 경제살리기를 위해서도 과거부터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부정부패 등 각종 비정상적인 적폐는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 경제를 살리기위한 기반을 튼튼히 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을 위한 일종의 시대적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추 실장은 “부정부패는 단호하게 척결해 나가되, 비리의 환부만을 정확히 찾아 제거함으로써 정상적인 기업활동이나 일상적인 국민들의 생업행위 등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이 총리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부패 척결을 최대 과제로 제시한 후 부패척결 대상과 목적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