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시, 노동인구 하락 우려…두 자녀 출산 적극 장려 나서

노동 인구 하락을 우려한 끝에 중국 정부가 지난해 두 자녀 출산을 허용했다. 부부 가운데 한 명이라도 독자면 두 자녀까지 낳을 수 있는 ‘단독 두 자녀(單獨二孩子)’ 정책으로, 강제 산아 제한인 ‘한 자녀 정책’ 실시 34년 만이다.

그런데 호응이 신통치 않다. 급기야 최근 상하이(上海)시 관계 당국이 두 자녀 출산을 호소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불과 1~2년 전까지 임신중절 등 극단적인 산아제한 정책을 썼던 중국이었음을 감안하면 격세지감이다.

26일 둥팡짜오바오(東方早報)에 따르면 상하이시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최근 “둘째 아이 출산 조건에 부합한 가정은 아이를 낳아라”며 둘째 출산을 격려했다. 위원회는 “가정의 안정과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두 아이가 더 적합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위원회에 따르면 상하이시 가임여성 가운데 90%가 둘째 아이 출산에 부합한 조건을 갖췄다. 하지만 둘째 출산을 신청한 비율은 현재 5%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신문은 경제적인 부담이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에서는 아이 하나를 양육하는데 대략 100만 위안(약 1억732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됐다. 또 한 자녀 정책 실시 이후 태어난 ‘80허우(1980년 이후 출생자)’는 양육에 시간과 노력을 들이길 원치 않으며, 특히 여성들은 경쟁이 치열한 상하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출산을 꺼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회 인프라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다, 관리가 허술하고 비용도 비싸다는 것이다. 상하이 시의 경우 두 자녀 허용 이전에도 둘째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낮았다. 지난 2011년 상하이사회과학원과 부녀연합이 공동으로 여론 조사를 한 결과 2000명 가운데 절반 가량이 둘째 출산을 원치 않는다고 답했다.

중국 전체적으로도 둘째아 출산은 예상보다 낮은 호응을 보이고 있다.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0만 쌍의 부부가 둘째 출산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당국이 추산한 200만 쌍의 절반 수준이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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