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여야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2+2 회동’이 15일 국회에서 열린다.

작년 12월 10일 회동에 이은 두번째 만남이지만, 협상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개헌, 청와대 문건 유출 관련 특검 등에 대한 엇갈린 생각을 분명하게 밝힌 까닭이다.

당초 합의했던 선거구 재획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넘어 ‘개헌 특위 구성’과 같은 합의가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새정치연합 당대표실에서 만나 지난 6일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정개특위 구성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

회동에 앞서 이 원내대표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전대 후 정개특위를 구성하는 수준이 될 것 같다”면서 야당의 개헌특위 구성 요구에 대해선 “그것은 정개특위 내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남은 안건은 정개특위”라며, 협의 대상 확대가 어려운 분위기를 전했다.

때문에 이날 2+2 회동에선 정개특위에서 다룰 의제와 특위의 권한, 일정, 구성방식 등 세부 내용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수 있지만, 야당이 요구하는 4대강 국정조사나 청와대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 관련 특검 등에 대한 합의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측은 정개특위 구성 이외에 적어도 ‘개헌 특위’와 관련한 합의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3일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여야 대표 간) 2+2 회동에서 2월 안에 개헌특위가 구성되는 쪽으로 강하게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헌은 경제의 블랙홀’이라는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진전된 내용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김 대표는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 국가의 먼 장래를 볼때 개헌의 필요성은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당장 꺼야될 불이 있다. 경제살리기 때를 놓치면 모든 국민들과 미래세대에게 큰 고통이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경제 살리기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국회에 개헌 특위를 별도로 구성한다든지, 정개특위 내에 개헌소위를 만드는 등의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날 회동에서는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해 지난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문제와 이 원내대표가 제안한 특별감찰관제 대상 확대 문제도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여야 원내지도부가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합의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제정안)과 관련, 법 적용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법안의 수정 여부도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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