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체결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대해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라면서 ‘아시아판 나토’를 창설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비난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5일 ‘냉전을 몰아오는 3자합의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에 대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위체계를 완비하기 위한 첫 공정”이라며 “여기서 말하는 정보란 우리 공화국의 군사정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를 언급한 뒤, “미, 일, 남조선 3자의 결탁으로 형성되고 있는 미사일방위체계가 조선반도 주변 대국들을 군사적으로 제압하며 나아가서 임의의 시각에 상대방의 전략대상들을 무력화시킬 것을 노린 선제공격체계로서 지역 긴장의 주된 요인”이라고 비난했다.
또 “미국이 터무니없이 우리의 ‘위협’을 요란하게 떠드는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무력증강과 미사일방위체계 구축 책동을 합리화함으로써 어떻게 하나 패권적 지위를 확보하자는데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이와 함께 미국의 패권이 몰락하고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잠재적 적수’로 떠오른 중국과 러시아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양국관계를 긴밀히 하고 있다며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과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계는 중국과 러시아를 제압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특히 “심각한 재정위기로 군사비까지 줄이고 있는 형편에서 미국은 그로 인한 군사적 공백을 남조선과 일본의 힘을 빌려 메꾸려 하고 있다”며 “미국이 역사문제, 독도영유권문제로 갈등이 심화되는 주구들과의 군사협조와 동맹관계 강화의 당위성에 대해 떠들어대고 있는 것은 아시아판 나토 창설 움직임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 6일에도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한·미·일 정보공유에 대해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힘을 빌려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북침야망책동이라고 비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펴 한·미·일 3국이 지난해 연말 체결한 정보공유약정은 3국 간 군사비밀을 공유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직접적 정보교류 없이 미국을 거쳐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