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신수정 기자]풍납토성을 둘러싼 서울시와 문화재청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서울시는 15일 기자설명회까지 열어 최근 문화재청이 발표한 풍납토성 보존관리안은 미봉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서울시는 문화재청이 종전 발표 내용을 철회하고 앞으로 5년 안에 2·3권역의 주민들에게 조기보상하는 둥 특단의 재원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8일 풍납토성 내부 주민 전체를 외부로 이주케 하는 기존 정책 대신 문화재 핵심 분포 예상지역인 2권역의 주민만 이주하게 하고 3권역은 건축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는 추가 재원대책 없이 보상권역을 2·3권역에서 축소하는 것만으로는 보상기간 단축효과가 미미해 20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문화재청은 지금까지 매년 3대 7 비율로 500억원을 투입해 2·3권역에 대한 토지보상을 해왔고 지금까지 5000억원을 집행해 전체의 30% 가량에 대해 보상이 이뤄진 상태다.

시는 5년 내 조기보상을 하려면 총 2조원이 들며 이 중 6000억원을 부담하겠다는의사를 밝혔다. 재정이 부족하면 3000억원까지는 지방채까지 발행하겠다며 문화재청의 협조를 당부했다. 시는 또 3권역에서 15m 건축 높이 제한을 21m로 완화할 수 지역은 총 1129필지 중 54필지로 약 5%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풍납토성은 지반이 연약한 하천퇴적층으로 지하 2m 이내 굴착 제한을 유지하면서 21m 높이 건물을 지으면 토지 내 압력으로 지하 유적층이 훼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말부터 문화재청과 재원 확대를 통한 조기 보상 방안과 규제 완화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고 있었음에도 문화재청이 일방적으로 이번 계획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창학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본부장은 “백제 전체 680년 역사 중 500년 가까운 기간이 한성백제의 역사이며, 오는 6월 공주·부여·익산의 백제유적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풍납토성도 확장 등재할 수 있는데 문화재청의 이번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새로 시행하기 시작한 보존관리안은 현재로서는 풍납토성 일대 주민 불만을 최소화하면서 문화재도 살릴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방안”이라는 말로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는 비판만 하지 말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서울시가 풍납토성 2·3권역 조기보상에 필요한 재원 중 30%인 6000억원을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부담하겠다면서 문화재청에 대해서는 나머지 70%를 부담하라고 하지만 이 또한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국가지정 문화재 보존관리 비용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7대 3 비율로 부담한다. 하지만 세계유산에 등재된 수원 화성이나 남한산성 보존관리를 위해 경기도는 이 법정비율 외에도 막대한 자체 예산을 쏟아부었다. 문화재청은 이를 상기하면서 “서울시 또한 풍납토성 보존의 당위성만 외치면서 7대 3이라는 법정 예산 부담비율만 논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체 움직임이 있어야 하며, (보존을 위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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