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쟁당국 주최 ‘제3회 경쟁당국 수장회의’ 참석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국 경쟁 당국을 만나 시장경쟁 촉진을 위한 범정부 협력방안의 모범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고, 식료품 공급망 내 경쟁 이슈 등에 대해 논의한다.

공정위는 조홍선 부위원장이 8일 워싱턴 D.C.에서 미국 경쟁 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DOJ) 반독점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3회 경쟁 당국 수장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뉴시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뉴시스]

이번 회의에는 리나 칸 FTC 위원장, 조나단 칸터 DOJ 반독점국 차관보, 올리비에 게르성 유럽연합 집행위 경쟁총국장 등을 비롯해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브라질, 인도, 스페인 등 주요 경쟁 당국의 수장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는 사항은 ▷시장경쟁 촉진을 위한 범정부 협력방안 ▷식료품 공급망 내 경쟁 이슈 ▷담합 탐지 ▷알고리즘 담합 조사 ▷인공지능(AI) 분야에서의 경쟁 촉진 방안 등이다.

조 부위원장은 기업결합심사에서 법령 또는 업무협약(MOU) 등을 바탕으로 다른 부처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기업결합 여부를 승인한 성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관계부처 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안을 도출한 경험 등을 중심으로 경쟁 촉진을 위한 범정부 협력 성공 사례를 공유한다.

아울러 공정위가 올해 제빵·주류 분야 시장분석을 통해 신규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조 부위원장은 공정위가 담합 대응 주무부처로서 조달청 및 조달 수행 공공기관과 협력해 담합을 탐지한 사례에 더해 담합행위 신고 독려를 위해 운영 중인 ‘자진신고 및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 현황과 성과도 공유한다. 공공분야 입찰담합 적발을 위한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도 소개한다.

이 밖에 연말께 발간 예정인 ‘AI 정책보고서’에 대해서도 언급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AI 시장의 경쟁제한·소비자 이슈를 발굴하고 심층 분석한 내용을 다룬다.

조 부위원장은 제3회 경쟁 당국 수장회의에 이어 조나단 칸터 DOJ 반독점국 차관보, 레베카 켈리 슬러터 FTC 선임 상임위원, 알베르토 바키에가 유럽연합 집행위 디지털플랫폼국장 등과 양자협의회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는 이번 경쟁 당국 수장회의 주제와 관련해 양국의 동향과 대응방안 등이 논의된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경쟁정책과 법 집행에서 최신 현안에 관한 글로벌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새로운 기술 시장에서의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공정위의 다양한 노력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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