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규제개혁 총선 공약 총괄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규제개혁TF단장’에 선임됐다고 2일 밝혔다. 규제개혁TF단은 기업 활력 제고 및 국민생활 불편 해소 등 민생규제 개혁 방안을 비롯한 국민의힘 규제개혁 총선 공약을 개발한다.

그간 홍 의원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으로서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요 의제 선정을 주도하고, 산단 입지규제 해소 및 법률 플랫폼 서비스 ‘로톡’ 등 다양한 규제현안 해결에 앞장섰다. 국민의힘은 지난 2022년 9월 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했다.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을 맡아온 홍 의원은 ‘인구절벽 시대’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주체들을 만나 규제개혁을 논의해왔고,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의 첫 번째 안건으로 다뤄지기도 했던 ‘산업단지 입지규제 해소’와 관련해서 정부 및 산단 관계자들과의 수 차례 협의를 통해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단 입주업종 주기적 재검토 제도 신설, 입주 가능 서비스업 확대, 복합용지 도입 절차 간소화 등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해 관련 법령 개정까지 마무리한 바 있다.

또한 국회의원 규제입법 사전규제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법안 발의를 비롯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대학입학 허용, 탄소포집활용(CCU) 규제 개선 등 다양한 규제개혁 현안에 대해 정부와 함께 논의하면서 추진해 왔다.

홍 의원은 “기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민 생활불편 해소 등 민생과 직결되는 규제개혁 분야의 총선 공약 개발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이끌 공약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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