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3인 이상 다자녀가구 대상

소득 관계없이 입학·등록금 전액 지원

저소득층엔 ‘아동 부양 수당’도 확대

일본 정부가 2025년부터 세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지원한다는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내놨다. 사진은 일본 가정의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일본 정부가 2025년부터 세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지원한다는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내놨다. 사진은 일본 가정의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일본 정부가 2025년부터 세자녀 이상 가구의 모든 자녀에게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저출산 정책을 내놨다. 아예 소득 기준을 없애 아이를 많이 낳을 경우 돈이 많아도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지원한다는 파격적인 혜택이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은 1.26명으로, 역대 최저였던 2005년을 밑돌았다. 합계출산율 0.78명인 한국보다 높지만 이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2050년 이후로는 인구 1억명이 무너진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 2025년부터 소득 제한 없이 모든 자녀의 4년제 대학, 전문대, 고등전문학교 수업료를 면제한다는 방안을 이달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일본은 2020년부터 연 수입이 380만엔(약 3400만원) 미만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만 대학 수업료를 면제해줬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면제 대상을 확대해 소득 상한선을 600만엔(약 535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적용하고, 2025년부터는 아예 소득 상한선을 폐지해 모든 다자녀 가구에 대학 무상화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한부모 등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아동 부양 수당’도 늘리기로 했다. 현재 첫째 아이에게는 매월 최대 4만4140만엔(40만원)을, 둘째 아이에게는 최대 1만420엔(9만4000원)을 부양 수당으로 지급한다. 셋째 아이는 매월 최대 지급액이 6250엔(5만7000원)이었는데 2025년 1월부터는 둘째 아이와 같은 액수로 인상할 예정이다.

또 아동 부양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 상한선도 연 수입 365만엔(약 3260만원)에서 385만엔(약 34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일본의 지난해 출생자 수는 77만747명을 기록, 인구 통계 집계 후 처음으로 80만명이 붕괴됐다. 올해 상반기엔 35만2240명이 태어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1% 줄었다.

일본 정부가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쏟아내는 것은 2030년까지가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내년부터 3조5000억엔(약 32조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해 저출산 문제에 집중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 6월 아동수당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한 ‘저출생 대책 전략 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 당초에는 사업 규모를 3조엔(약 28조원) 가량으로 예상했지만 전략 방침의 초안 공개 직전인 지난 5월 31일 5000엔(약 4조5000억원) 정도를 더 보탰다.

아사히 신문은 조만간 일반적인 사회보장비 삭감 등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저소득층의 생계를 뒷받침하고 저출산 추세에 제동을 거는 것이 목적”이라며 “여당은 한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을 위해 소득 제한을 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정목희 기자


mokiy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