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지원법 국민의힘이 발목잡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윤석열 정부에게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횡재세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 노릇을 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해가면서 은행권의 고금리 이익을 질타한 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는 함께 모여 사는 세상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누군가 이익을 부당하게 많이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그런 관계에 있다”며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고통 겪을 때 그 고통을 활용해서 막대한 부를 쌓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그리고 경제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고금리에 따른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며 “그러나 금융권은 이 상황을 활용해 고금리로 엄청난 영업이익을 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권은) 사상 최대로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이익을 보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은 부담을 안고 있다고 봐야 한다”라며 ”아마 원리금 또는 대출 이자를 납부하는 분들은 평소보다 납부 이자액이 한 2배 내지 거의 3배 가까이 늘었다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것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또 경제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소비를 위축시키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공정한 경제 환경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고금리로 엄청난, 특별한,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거둔 금융기관들과 고에너지 가격으로 많은 이익을 거둔 정유사 등에 대해서 횡재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우리 국민들께서도 70% 이상이 이 횡재세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영국도 에너지 부담금을 통해 영업이익의 35%를 횡재세로 부과하고 있다”라며 “우리만 하는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이 대표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학자금 이자를 일정한 소득이 있을 때까지 면제해주자고 하는 학자금 지원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며 여당을 겨냥했다.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부담 없이 공부에 매진하도록 학습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수능이 끝났다. 긴 시간 수능을 준비했던 수험생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다”라며 “그런데 시험을 잘 봐도 대학 학자금이 걱정되는 상태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나라가 해야 할 일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개인들에게 제대로 부여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라며 “나라도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래서 R&D(연구개발) 예산을 복구 시키기 위해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 대학 교육비 부담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상이라고 하는데, 정부부담은 중하위권에 불과하다”라며 “역시 대한민국은 국가의 책임보다 개인의 책임을 더 많이 부과하는 나라다. 돈 때문에 공부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말로만 청년과 학생을 위한다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정책, 입법에 나서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린다”며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해서는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y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