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일자리율 가장 높은 충북에 교통·기숙사비 지원

여성에 '단축근무' 지원, 퇴직자 계속 고용장려금도 월 30만→80만원

외국인 '지역특화비자' 쿼터 확대...내년 E9 비자 인력부족 지역에 선배정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그간 ‘직종’ 중심의 ‘빈일자리’ 대책에 각 ‘지역별’ 대책을 더해 22만1000개에 달하는 ‘빈일자리’를 채운다. 이른바 ‘광역단체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다. 예컨대 빈일자리율이 가장 높은 충북은 각 기업이 산단이 아닌 지역에 흩어져 있는 점을 감안해 교통비, 기숙사비를 제공하고, 여성·고령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인력 유입을 꾀하는 ‘투트랙’ 방식이다. 또, ‘지역특화비자’ 쿼터 확대로 지역 외국인력 유입도 늘린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 7월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에 이어, 보다 현장감 있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이다. 정부는 그간 산업현장 인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을 중심으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을 추진해 왔다. 8월 현재 빈일자리 수는 22만1000개로 전년동월 대비 3000개 감소했지만, 지역 제조업 등은 여전히 일손이 부족하다.

빈일자리 1위 충북에 기숙사비·교통비 지원

이번 대책의 핵심은 지역마다 특성이 다른 산업·인구구조를 감안해 지역 현장을 반영한 것이다. 우선 광역단체별로 빈일자리 규모, 현장 체감도를 기준으로 지원대상인 빈일자리 업종을 선정했다. 해당 업종의 인력난 원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한 후,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방안을 지자체 주도로 설계하고 적극 추진한다. 예컨대 빈일자리율이 1.7%로 전국(1.2%)에서 가장 높은 충북은 ▷식료품 제조업 ▷보건복지업 ▷반도체 부품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았다. 식료품 제조업은 지역내 관련기업의 47.5%가 음성·진천군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인구유출과 고령화 심화로 원활한 노동공급에 어려움이 있고, 대다수 기업이 소규모 영세기업으로 산단지역보다는 지역내 분산돼 있다.

이에 ‘지역인력 유입 프로젝트’에선 고용센터·지자체 일자리센터 등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충주시 등 인근 도시의 미취업자를 구인 기업과 연계, 통근 차량 및 기숙사 임차비 등을 지원한다. 또, 여성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유연화 지원을 강화해 현재 월 30만원 수준인 간접노무비를 60만원으로 올리고 교통비를 추가지원한다. 이에 더해 정년퇴직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최대 24개월 간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수준을 최대 12개월 월 8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지자체가 지역 중소기업의 근로환경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기재부), 지역소멸기금(행안부), 산단 청년문화센터(산업부)상생협력 공제사업(중기부), 노후산단 재개발(국토부) 등 다양한 지원사업 ‘메뉴판’ 형태로 제공하고, 빈일자리 수준 등 평가항목으로 반영해 지원한다.

외국인 ‘지역특화비자’ 쿼터 확대 검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방문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관련 산업현장의 의견을 듣고 작업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방문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관련 산업현장의 의견을 듣고 작업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

아울러 지역내 구인 중인 일자리으뜸기업 등 빈일자리 핵심기업 5000개를 선정해 전국 고용센터 신속취업지원TF 등을 통해 구인·구직 매칭을 집중 지원하고 현재 60개인 대·중소기업 상생형 공동훈련센터를 내년 80개까지 늘린다. 특히 지역에 우수 외국인력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비자’ 쿼터 확대를 검토하고, 우수인력의 지역 장기 정착을 위해 거주에서 영주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자 체계를 구축한다.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E-9) 쿼터를 확대하고, 인력부족 지역에 우선 배정하는 등 지역에서 외국인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정식 장관은 “지역별 빈일자리 대책인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이 앞서 발표한 업종별 대책과 함께 내실 있게 추진된다면,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달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내년초 지역별 맞춤형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