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지수산출, 정책평가지표 사용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이 시민들에게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수치로 보여줄 수 있는 ‘약자동행지수’가 개발됐다.

유럽연합(EU)의 ‘사회적 배제지표’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더 나은 삶 지수’(BLI) 등 도시 및 국가의 상황이나 사회 현상을 비교하는 지표는 있었지만, 도시가 자체 추진 중인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지수를 개발한 건 서울시가 세계 최초다.

시는 매년 체계적으로 산출된 지수를 바탕으로 사업을 설계·운영하고 예산을 배분하는 등 이 지수를 시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의 기준 지표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설명회에서 “약자와의 동행은 시민 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새롭게 개발한 약자동행지수를 활용해 사회환경의 변화에 맞춰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약자동행지수는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시작한 지난해를 기준(100)으로 놓고 산출한다. 지수가 기준값 100보다 낮아진 경우 원인을 분석해 사업방식 개선, 예산 확대 등의 대응에 나선다. 약자와의 동행 실행에 있어 기존 다른 지표들은 대부분 무관해 실제 시민의 정책 체감도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시는 덧붙였다.

또 오 시장은 앞서 지난해 취임사에서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해 모든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 단계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약자동행지수는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에 대한 세분화된 평가 및 분석을 통해 사회적 위험을 조기 발굴하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사회적 양극화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정책을 약자 우선으로 추진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정책효과를 높이는 것이 약자동행지수의 개발 목적이라고 시는 전했다.

약자동행지수는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등 6대 영역의 50개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세부 지표값과 지수는 매년 산출해 다음해 상반기에 발표한다.

시는 세부지표 선정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분야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200여명과 20회 이상의 논의를 거쳤다. 4월에는 전국 최초로 약자동행 가치 확산 및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이 지수가 시민 삶의 질 개선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매년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신규 지표 추가, 기존 지표 보완 등으로 신뢰도와 정확성을 높일 예정이다. 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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