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LH 강도 높은 수술…양평道, 정쟁서 분리되면 정상 추진"[부동산360]

입력 2023-08-28 12: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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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재배치 및 강도 높은 체질 개선”

“사업 백지화 발언, 정쟁에 대한 대응”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LH의 사업 구조가 과연 맞는 것인지 근본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며 "전관에 대해 국토부와 LH는 자기 수술·외부 수술을 할 것"이라고 28일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GS건설과 설계·감리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에서 LH를 빼놓거나 봐주자는 게 아니다. 별도로 처분을 물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원 장관은 "(LH 개혁에 대해) 모든 것을 열어놓고 깊이 검토하고 있어 당정 협의를 거치든, 범정부 차원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LH는 현재 토지에 대한 공공에 공급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은 민간보다 턱없는 전문성과 실력을 갖추고 민간 위에 감독으로서 군림하는 등 많은 업무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LH가 공공에서 최대의 큰 손으로서 민간에 대해서는 생태계의 최상 군림자 역할 하다보니 쌓여있는 문제가 많다"며 "전관에 대해선 국토부와 LH는 자기 수술·외부 수술을 할 것이고, 사업구조와 그에 따른 인력 재배치 및 조직적 체질 개선도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선 "정쟁에서 분리해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여야가 정치적 입장으로 싸워봤자 평행선이고, 전문가 검증, 용역을 한 사람들의 설명을 들어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문가 검증, 타당성 용역에 대한 설명과 주민, 이용객 의견을 반영해 가급적 빠른 시기 내에 정상 추진 한다는 게 저의 정책적 목표"라며 "정쟁만 분리가 된다면 지금 당장 오늘부터라도 정상 추진 한다는 게 국토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해당 사업에 대해 '백지화 선언'을 했던 것에 대해선 "정쟁으로 몰고가는 데 대한 대응이지, 사업 자체를 팽개치거나 안하겠다는 게 아니었다"고 했다.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 GS건설에 대한 징계가 소송전으로 가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단 지적에는 "처분이 확정돼 (GS건설이) 가처분 신청, 소송하는 것은 법에서 보장하는 방어 수단이니 그것까지 우리가 박탈하는 것은 대한민국 질서에서는 지나치다"며 "경종을 울리기 위해 '정신 제대로 차려야 한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을 걱정하거나 과소평가해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토부 직권 처분이 가능하며 (영업정지 처분의) 과태료 전환이 안 되게 돼 있고, 시행령에서 (처분 기간) 재량 여지 없이 못 박았다"며 "첫 적용 사례이기 때문에 건설 현장에서는 실효성 없다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반대쪽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우리도 같은 자이인데”…전수조사 빠진 자이르네 수분양자 “점검해주세요” [부동산360] — 서울 GS건설 본사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연합]

인허가 물량이 줄어 주택경기가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엔 "현재 거래량이 장기 평균을 회복하지 못한 절반 정도의 거래량"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가느냐는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인허가 물량과 착공 물량이 많이 줄어, 이 추세로 가면 연말에 인허가 물량이 조금 미달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시기나 물량 조절을 통해 가급적 올해 내에서 목표로 한 물량은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신호를 내보내기 위해 내일 열리는 국토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에서 집중 고민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급이 급격히 축소해 가격 급상승 여지가 있다고 국민들이 속단해, 시장 상황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미세 조정을 역점에 두겠다"고 덧붙였다.

주택 전세와 매매 가격이 같이 움직이는 상황에 취할 수 있는 규제에 대해선 "작년에는 전세난, 지금은 또 대출을 풀어서 집값 오르니까 내리려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는 기울기를 완만하게 해야 한다"며 "꺾을 수는 없지만 내려가는 기울기를 완만하게 해야 당사자 고통과 시스템 충격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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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화살표 방향을 꺾는 건 정책당국의 오만"이라며 "기울기가 완만한 범위 내로 오는 부분에 대해 미세조정을 그때그때 해왔다"고 했다. 또한 "추격 매수가 붙을 수 있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아니라고 본다"며 "심리가 번지다 보면 화살표가 올라갈 수 있어 관리를 위해 통화당국이나 거시 정책, 기재부나 국토부나 긴밀하게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했다.

이밖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에 대해선 "정기국회에는 야당도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며 "사회적 합의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더 이상 잡지 말고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