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피로감 커지는 미국 내 논란 전망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모두 400억달러(약 52조6000억원)에 달하는 추가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206억달러·약 27조원)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것이어서, 점차 전쟁에 피로감을 느끼는 미국 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 같은 내용의 요청서를 의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셸랜더 영 백악관 예산국장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를 지원할 추가 자금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장비 지원에 95억달러, 우크라이나 군사 및 정보 지원 36억달러 등을 쓸 예정이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에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33억달러도 포함돼 있다. 이는 일부 국가들이 중국으로부터 경제 지원을 받은 뒤 이로 인해 각종 압력에 시달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CNN은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우크라이나를 끝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역시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력 지지하고 있어 상원 통과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문제는 하원이다. 하원은 지난해 12월 우크라이나에 460억달러에 달하는 원조를 승인했다. 당시는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기 직전이었다.

WP는 미국은 이미 우크라이나에 직접 군사원조를 포함해 모두 600억달러 이상을 지원했다면서 이번 추가 예산 요청안 가운데 우크라이나 관련 항목이 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도보수 성향 싱크탱크 아메리칸액션포럼의 더그 홀츠이킨 회장은 WP에 “의원들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미 ‘(원조가) 영원히 지속될 순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내 여론도 심상치 않다. 최근 CNN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55%는 의회가 우크라이나 추가 자금 지원을 승인해선 안된다고 답했다. 51%는 미국이 이미 우크라이나를 충분히 도왔다고 응답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나친 원조를 우려하는 사람들을 겨냥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킨 뒤 나토(NATO) 동맹국을 겨냥한다면 얼마나 미국이 피를 흘려야할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추가 예산안에는 연방 재난 기금 보충 예산, ‘좀비 마약’ 펜타닐 대응 및 미국 남부 국경 단속 강화 예산 등이 포함돼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펜타닐이란 재앙과 싸우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 초당적인 강력한 지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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