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5일 여야 수해 현장 방문…與, 28일까지 ‘전 당원 봉사 주간’

27일 본회의서 수해 관련법 처리 예정…尹정부 책임론·추경 등 쟁점

與 ‘달라질 것 없었다’ 김영환 징계 두고 ‘신중’…“경찰 조사 후 결정”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충북도청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록을 쓰고 있다. [연합]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충북도청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록을 쓰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여야가 앞다퉈 수해 현장을 방문하는 가운데 계류된 수해 예방 ‘패키지 입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비롯해 각종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국회가 부랴부랴 뒷북 대응에 나섰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수해복구 합동태스크포스(TF)’를 기반으로 오는 8월 국회까지는 수해 관련 입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책임론과 추경 여부를 둘러싸고 신경전은 여전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24일 윤재옥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충북 청주시 일대에서 수해복구 봉사활동에 나섰다. 이철규 사무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소속 의원 80여 명이 참여한다. 국민의힘은 앞서 오는 28일까지 ‘전 당원 봉사 주간’으로 지정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오는 25일 충남 부여군을 찾아 비닐하우스 침수피해 복구와 작물 줄기 및 비닐 걷기 등 농작물 시설물 피해 복구에 주력한다.

여야는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하천정비법 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건축법 개정안 등을 우선 처리할 계획이지만, 이외 입법 사안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 예가 노웅래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 제정안이다. 환경부에서 10년 단위로 국가 도시침수방지대책종합계획을 세우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재난관리 컨트롤 타워는 행정안전부인데 행안부와 업무 범위가 겹칠 수도 있고, 현재 환경부의 업무 범위 재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지 않냐”며 “일단 행안부에게 해당 법안 검토 의견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정안은 가뭄을 비롯한 농업재해로 벼 재배를 못하게 돼 소득이 감소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수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안만 우선처리하자는 것이 지금 여당의 시각”이라며 “농어업재해대책법이 통과될 경우 국가 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추경을 계속 요구하지 않냐”며 “정부는 예비비로도 수해 피해 국민을 지원할 수 있다는데 계속해서 국가 부담을 늘리는 법안을 (민주당에서) 요구하면 국민의힘은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야는 26일 ‘수해복구 합동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이들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지하차도 참사의 ‘정부 책임론’도 여야 쟁점 사안이다. 민주당은 이를 ‘인재(人災)’를 넘어선 ‘관재(官災)’로 규정하고 대통령실이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 조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당 소속인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늑장대응과 “일찍 갔어도 상황이 바뀔 것은 없었다”는 발언 등에 비판이 거세지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선 국무조정실에서 1차적인 조사를 하고 있고 경찰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고 당에서 조치할 필요가 있다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김 지사의 (당 차원의) 징계까지 갈 수 있냐’는 질문에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좀 성급하다”며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재차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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