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사망에 ‘학생인권조례’ 정쟁화

호우대책 뒷전 4대강·물관리 싸움

여야 정치권이 집중호우 피해와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으로 인한 교권 침해 논란 등 사안마다 ‘네 탓 공방’으로 맞서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수해와 교권 침해 논란에 대한 정쟁을 자제하자는 분위기 속에서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전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교사 사망과 관련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이 일차적 핵심 원인”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교권침해의 원인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면 보수 교육감이 있는 지역에서의 교권침해 사례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21일 “학생인권조례를 내세워 학생의 인권만 강조하다가 도리어 교육 현장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던 수많은 교사들의 인권을 사지로 내몬 것”이라고 주장했고,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교실은 진보 교육감들의 이념 무대가 아니다”라며 관련 법 개정을 예고한 상태다.

야권은 이 같은 이념공세에 ‘현 정부의 무능을 가리려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적 폭우 피해 앞에서도 여야는 정쟁만 일삼았다. 당초 여야는 수해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해 머리를 맞대 7월 중 입법 성과를 내기로 했지만, 정부여당이 수해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문재인 정부의 ‘4대강보 해체 사업’과 ‘물관리 일원화’에 있다고 돌리면서 야당 반발이 거세진 것이다.

지난 주말 전국을 들썩이게 했던 ‘해외 괴소포’ 논쟁도 곧장 정쟁화됐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관련 정부 부처와 안보당국의 긴밀한 대처가 아쉽다”고 정부 대응을 비판했고,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 정권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겨냥했다. 이세진 기자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