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 DB구축, 국가간 실무협력

검찰이 필로폰 등 합성마약의 마약지문(drug signature) 감정 정보를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활용하기 위한 모색에 나섰다. 서로 다른 곳에서 압수한 마약류의 유사성을 정리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제 유통망 및 제조원을 적발하기 위한 국가 간 실무 협력 방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마약원산지 추적을 위한 동남아 국가와의 마약지문감정 데이터베이스 공유 및 활용 방안’ 연구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다음달 7일 오후 2시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뒤 평가를 거쳐 연구용역 주체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세계적으로 불법 합성마약 제조와 유통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가 간 마약류의 유통 경로 및 원산지 추적에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서 추진됐다. 성분 추출 단계(감정 단계) 및 DB화 된 감정 결과의 국가 간 협력을 위한 데이터 공유 정책이 딱히 마련 돼 있지 않아 국제 마약류 유통망과 제조원을 적발하는 일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주요 마약류 9종 중 하나이자 국내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는 마약류인 필로폰의 경우 거의 대부분 해외에서 밀수입된다. 대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수사기관에 압수된 필로폰은 17만395.89g으로 전체 마약류 중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많았던 야바의 같은 기간 압수량은 8만7962.6g이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합성마약인 필로폰은 원료 물질, 합성 경로, 반응 방법에 따라 다양한 불순물이 만들어지는데, 함유된 불순물의 종류와 함량에 따라 고유한 물리적·화학적 특성인 ‘마약지문’을 지니게 된다고 한다. 이를 분석하면 서로 다른 지역 또는 국가에서 압수한 필로폰의 유사성 판별이 가능해지고, 유통 경로를 더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맡겨질 연구에선 마약지문 감정 결과를 효율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실무 방안 모색이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과학수사정보 상호 공유를 통한 국제 공조수사 활용사례 분석 ▷마약류 감정정보 상호공유를 위한 동남아시아 국가의 법령 및 제도 파악 등이 연구 범위에 포함된다. 또 ▷압수 마약류 감정 결과 상호 공유를 위한 인터넷 기반 플랫폼 및 수사기관과의 실무적 협력방안 고찰 ▷국가 간 과학수사정보 교류를 위한 중·장기적 제언 등도 주요 연구 범위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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