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불체포특권 포기 실천안 마련

3대 정치 쇄신안 야당에 제안

이재명 ‘35조 추경’ 주장 일축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대표 취임 후 첫 국회 연설에서 야당을 향해 3가지 정치 쇄신안을 제안했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고,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제도화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약속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아울러 김 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일축하는 한편, 저출산고령사회, 이민 확대, 신산업 인재 육성 등에 대한 정책 대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야당에게 제안한다”며 우선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원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며 “엉뚱한 정쟁을 유발하고 포퓰리즘을 골몰할 시간에 진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무노동 무임금’ 제도와 관련해 “김남국 의원처럼 무단 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에 있냐”며 “출근하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 월급도 받지 않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전날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 선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는 국민들 앞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겼다”며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추경 등 재정 확장 정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며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는 경우에는,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하다”며 “조삼모사로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향후 당정이 힘을 모아 추진할 정책 대안의 방향성도 제시했다.

우선 저출산 고령화 해법으로 ▷혼인과 출산 여건 개선 ▷인구 감소에 대비한 대안 마련 등을 밝혔다.

김 대표는 “무엇보다도 주거 불안정을 해소해야 한다”며 “적은 이자 부담으로도 필요한 주택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혼과 출산이 증가한다고 해도 인구감소 흐름 자체는 지금 당장은 피할 수 없다”며 “이민 확대 어젠다를 놓고 국민적 총의를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미래 신산업 인재를 키우는데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교육”이라며 “AI, IT 소프트웨어, 반도체, 이차전지, 우주항공, 방위산업 분야는 더 많은 인력, 더 좋은 인재를 원하고 있다. 국가가 체계적으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주 기자


newk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