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실적 안좋아 법인세 줄 것”

“법인세 등 인하 민간경제 활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에서 ‘최근 경제상황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연합]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에서 ‘최근 경제상황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추경 없는’ 예산 집행을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나라 빚을 내지 않도 유용재원을 박박 긁어서라도 추경 없이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이 24조원 덜 걷힌 데 대해 추 부총리는 기업실적이 좋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며 “9월 초에 세수가 얼마나 부족한지 재추계할 것이고, 현재도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예측하고 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 강연자로 나섰다. ‘최근 경제상황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연단에 선 추 부총리는 대내외적 여건 악화와 문재인 정부 시절 방만 재정으로 세수 전망이 좋지 않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세수 부족에 대해 모두 ‘괜찮냐’고 묻는데, 사실 좋지 않다”며 “지난해 세수 전망은 오차 없이 거의 정확히 맞췄는데, 금년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아 이들로부터 나오는 법인세가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24조 세수 펑크’에 대해 “법인세가 14조, 자산 쪽 양도소득세나 증권 관련 소득세에서 23~24조원 정도 (펑크가) 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정부의 세금정책 방향에 대해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 ▷종부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통해 민간경제 활력을 도모하고, ▷소득세 하위 2개 구간 상향조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 강화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등으로 민생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추경’에 대해선 단호히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민주당은 세수가 부족한데 어떻게 국가를 운영할 것이냐고 물으면서 35조원을 추경해 (재원을) 더 쓰겠다고 한다”며 “그렇게 적자부채를 발행하면 엄청난 국가부채가 생기는데, 나라 살림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혹평’도 쏟아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법인세 완화’를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추 부총리는 “잘못된 시각”이라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삼성전자 주주가 600만명인데, 삼성전자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이재용 부회장 한 사람을 잘 되게 하려는 것이냐”며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경제 안보 차원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주주, 근로자, 소비자 등 경제 전체가 연결돼있는 것이 기업”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도 지방선거, 대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이 다 돌아서니까 ‘징벌적 세금’인 종부세를 개편하겠다고 했던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여야 합의를 통해 이때 다 완화했는데 이제 와서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를 한다고 주장한다”며 “자신 있으시면 종부세 법안을 다시 발의하시고 국민의 심판을 받으시라”고 비판했다. 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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