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취임 1년 만에 ‘검찰개혁’ 직격…前정권 다 때렸다[용산실록]

입력 2023-05-09 15: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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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취임 1년 만에 ‘검찰개혁’ 직격…前정권 다 때렸다[용산실록]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권에서 해체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정면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전세 사기, 그리고 주식과 가상자산에 관한 각종 금융 투자 사기가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이러한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추미애가 없앤 합수단, 한동훈 1호 지시로 부활

한동훈 ‘가짜뉴스’ 기자에 손배소 승소…유시민은?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

과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의 해체는 2020년 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취임 직후 이뤄졌다. 추 전 장관은 직접 수사 부서 축소 차원의 직제 개편을 명목으로 합수단을 폐지했고, 이에 일각에선 ‘처벌 공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이던 같은 해 10월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저는 인사청문회 때부터 부패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늘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 왔다”며 “(서울남부지검 합수단 폐지에) 반대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추 전 장관의 후임인 박범계 전 장관은 취임 초기 금융증권범죄 대응 역량 필요성을 강조했고, 비직제 부서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수사 범위와 역량 등 한계에 대한 지적은 계속됐다.

윤 대통령은 대선 승리 후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통의동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권 제한’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대검찰청의 검수완박 반대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형사사법제도는 법무부와 검찰이 하면 되고, 나는 국민들 이제 먹고사는 것만 신경 쓸 것”이라고 답했다. 이후 합수단은 폐지 2년 4개월 만인 지난해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취임 후 1호 지시로 부활했다.

尹 “文 정부 검찰개혁으로 마약 범죄 대응 위축”

윤 대통령은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이란 말을 직접 언급하며 마약 범죄 대응 능력 약화로 이어진 폐해를 지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하셨다”며 “우리 정부는 출범 후 중요 마약범죄에 대한 법 집행력을 회복하고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마약 청정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입법 과정에서 거대 야당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이날 지적한 ‘가상자산 범죄’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현재 검찰은 김 의원이 지난해 1~3월 위믹스 코인을 보유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지난해 하반기 법원에서 기각된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며칠 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사과했다.

김 의원은 이어 “억울한 마음에 소명에만 집중하다 보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했다”며 “어제(8일) 입장문을 통해 자세히 소명했지만, 모든 거래는 실명 인증된 계좌를 통해서 제 지갑으로만 투명하게 거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거나 상속·증여받았다는 것 역시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