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는 범인 잡았는데, 무슨 근거로 위조라는 결론 내렸나”

김병주·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미국 불법 도청사태 관련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해임요구 기자회견에서 관련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
김병주·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미국 불법 도청사태 관련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해임요구 기자회견에서 관련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대통령실 도청 의혹과 관련,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즉각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김 차장 해임건의안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김병주, 위성곤, 강민정, 진성준, 강득구, 오영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7여명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해임요구서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불법 도청은 명백한 주권 침해이며, 국내로서는 특대형 보안사고”라며 “상호존중·호혜적 관계로 나아가는 한미동맹이 70주년을 맞이하고 12년 만의 국빈 방문을 앞둔 시점에서 이런 사태가 불거져 매우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권국가에 대한 명백한 불법 도·감청은 있을 수 없는 일인 만큼,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하지만 사건 발생 이후 나온 대통령실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입장은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실이 도·감청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나 확인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도 않은 채, 미리 도청을 ‘위조’로 결론 내렸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에서는 버젓이 기밀유출 범인을 잡아냈는데, 대통령실과 김태효 제1차장은 어떤 근거로 유출 문서가 위조라고 결론을 내린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태효 차장이 “악의적으로 도청한 정황이 없다”고 말한 데 대해 “황당무계한 궤변으로 미국을 두둔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심각한 주권침해를 두고 ‘선의의 도청’, ‘허위 사실’, ‘자해 행위’ 운운하며 책임을 피하고 국익을 뒤로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특대형 보안사고에 대한 명확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