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실거래가지수 공표 시차 ‘45일’→‘15일’ 단축
서울형 전세실거래지수, 하위시장별 분석 결과 제공
전세사기 예방 위한 전월세 시장(가격·관계)지표도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서울시가 전세거래 신고일을 기준으로 실거래가 분석 및 공표까지의 시차를 15일로 단축한 ‘서울형 전세실거래지수’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부동산원의 기존 전세실거래가격지수 공표 시차가 45일 이상이라는 점에서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적시성 있게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서울형 전세실거래지수를 비롯한 전월세 시장지표를 개발하는 ‘전월세 물량 예측 정보 분석 및 시스템 운영 용역’을 발주했다. 올해 12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용역은 앞서 시가 주택 매매시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서울형 주택실거래가격지수’를 개발 완료하고 연내 공개를 앞둔 데 이은 것이다.
시는 용역을 통해 실거래를 기반으로 한 서울시 전세 시장의 최적 지수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거래 신고일 기준 공표시점까지의 시차를 15일로 줄인 것이 핵심이다. 이는 시기에 맞는 효율적인 정보 제공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해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일례로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하는 2월 전세실거래가격지수는 4월 15일에 확인할 수 있지만 서울형 전세실거래지수가 개발되면 2월 지수는 3월 15일에 알 수 있게 된다.
또 서울형 전세실거래지수는 여러 하위 시장에 따른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시는 주택유형별, 계약유형별, 지역별, 면적별, 건축연한별 지수를 개발할 예정이다. 기존의 전세실거래가격지수는 지역별 아파트 전세실거래가격지수 및 아파트 규모별 지수를 집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형 주택실거래가격지수가 어느 정도 완성됐고 공론화 과정에 있는 상태에서 전세시장도 충분히 지수 생산이 가능하겠다는 판단에 개발하게 됐다”며 “전국 단위로 진행하는 부동산원 지수는 표본이 부족해 산출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시에선 서울시만의 자료를 통해 생산 가능한 지수들이 있다. 서울만의 지역적 특성, 건축연한 등을 나눠 세부적으로 전세 시장을 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시는 용역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새로운 전월세 시장(가격·관계)지표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실거래, 경매 현황, 보증 사고 현황 등을 활용한 지표로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 등 여러 전월세 시장지표를 융합 활용해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실거래를 기준으로 갱신비율, 재갱신비율, 물가상승률·물가지수, 전월세전환율, 국고채금리, 매매 가격 상승률, 주택거래 매물량 등의 변수를 반영해 월별 전월세 물량 예측 고도화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같이 시가 전반적인 전세지표 개발 및 재정비에 나선 건 지난 2020년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요구권이 시행된 후 전월세 하위 시장이 분화돼 새로운 시장지표 및 정보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시는 이러한 전월세 물량 예측 결과 및 전월세 시장지표를 시민이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보다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지표 생산을 위해 개발 과정에서 물량 예측 고도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