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샛별마을 동성·양지마을 금호·시범단지 우성 등

분당·일산에 빌라단지 2구역도 포함시켜

선도지구 즉시 예비시행자 지정해 내년 상반기 중 정비계획안 마련할 수 있게 지원

정비 선도지구에 몰려드는 투자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국토교통부가 수도권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에 분당 샛별마을 동성·양지마을 금호·시범단지 우성 등이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지자체들과 협의를 거쳐 수도권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총 13개 구역 3.6만호 규모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선정된 지역들에 대해 국토부는 내년 중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신속한 후속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먼저 가장 관심을 끌었던 성남시는 선도지구로 3개 구역 1만1000호를 선정했다. 분당에 샛별마을 동성 등(2800호), 양지마을 금호 등(4400호), 시범단지 우성 등(3700호)이다.

성남시에 이어 고양시도 3개 구역 8900호를 선정했다. 백송마을1단지 등 (2700호), 후곡마을3단지 등(2600호), 강촌마을3단지 등(3600호)이다.

안양시도 3개 구역 5500호를 선정됐다. 꿈마을금호 등(1800호), 샘마을 등(2300호), 꿈마을우성 등(1400호)이다.

부천시 중동에서는 2개 구역 6000천호가 포함됐다. 삼익 등(3600호), 대우 동부 등(2400호)이다.

군포시 산본에서는 2개 구역 4600천호를 선정했다. 자이백합 등(2800호), 한양백두 등(1900호)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주택유형의 다양화와 지자체들의 추가 선정 요청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당과 일산 빌라단지 2구역을 포함시켰다.

분당에서는 목련마을 빌라단지(1107호), 일산에서는 정발마을 2·3단지 등이다.

이들 선도지구는 즉시 예비시행자들을 지정해 내년 상반기 중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주민제안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선도지구를 발표하며 신속한 후속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최근 올라버린 공사비로 인해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사전에 분담금을 산출해 조합원들에게 고지하고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가격조사 전문 기관인 부동산원을 통해 분담금 산출 업무를 지원한다.

정비사업에서 자주 걸림돌로 작용하는 학교문제의 사전 해소 방안도 내놨다. 이를 위해 국토부-교육부-경기도교육청 간 업무협약을 12월 중 체결하고, 1기 신도시 정비 전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비사업 추진 때마다 반복되는 동의서 작성과 검증 과정 에서 발생하는 지자체와 주민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스마트도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전자 동의방식을 선제 도입하기로 했다.

천문학적인 정비사업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본격 추진하고, 투자설명회 등을 거쳐 내년 중 펀드 조성을 완료해 2026년부터 정비사업 초기사업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과정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차단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우선 국토부는 선도지구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12월부터 개최해 통합정비 제도 전반을 설명하고, 알기 쉬운 가이드라인 2종을 제작해 주민들과 지자체에 배포하기로 했다.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뒤 국토부-지자체-주민-미래도시지원센터 간 협력체를 구성하고 ▷주민의견 청취 ▷사업공정 관리 ▷이슈 발생시 즉시 대응 등 통합정비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번 선정에 탈락한 단지들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경기도,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향후 신도시별 기본계획 등에 특별정비예정구역별 순차정비 개념을 도입해, 내년부터는 공모 없이 주민제안 방식으로, 연차별 정비물량 내에서 승인해나가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는 예정구역의 정비시기 예측 가능성을 제고 하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 등의 공론화 과정과 기본계획 승인권자인 경기도와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를 단계별로 제시하는 등 순차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주민들의 이주대책과 광역교통개선방안을 내달 중 추가 발표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정된 선도지구가 신도시 정비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착공, 이주, 입주까지 막힘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면서 “완공까지 주민들과 함께 완주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