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인상 요인 작용 우려”

올 들어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 비중이 사상 처음 60%를 넘어서며 증가세를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올해 경상환자 과잉진료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시행했음에도 ‘약발’이 먹히지 않은 것으로, 향후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2500억2400만원으로, 전체 진료비(4125억8800만원) 중 60.6%를 차지했다. 양방 진료비는 1625억6400만원으로 39.4%에 그쳤다.

자동차보험에서 한방 진료비 비중은 2021~2022년에 50%를 넘기는 했지만, 60%선마저 뚫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의 경우, 연간 한방 진료비 비중이 58.2%를 기록했었다. 전체 의료기관 중 한방병원·한의원 비중이 2021년 기준 15.2%임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이다.

한방 진료비는 매년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올 1~2월치(2500억2400만원)는 전년 동기(2378억300만원) 대비로는 5.1%, 5년 전 같은 기간(2019년 1~2월, 1438억4800만원)과 비교하면 73.8% 폭증했다.

반면 양방 진료비는 2019년 1~2월 2100억8800만원에서 올 1~2월 1625억6400만원으로 22.6% 감소했다. 한방 진료비가 급증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양방 진료비는 되려 꺾이면서 한방 진료비 비중이 뛰어오른 것이다.

올 들어 한방 진료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첩약으로, 496억7300만원이 들었다. 이어 추나요법(316억9500만원), 약침(263억1900만원), 한방물리요법(107억5400만원) 순이었다. 5년 전 대비 증가율은 한방물리요법이 128.8%로 가장 컸다.

정부는 교통사고 경상환자 과잉진료 등으로 자동차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일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올해 1월부터 경상환자에 대해 4주 초과 진료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치료비(대인2) 과실책임주의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을 시행했다.

업계에서는 이런 노력에도 한방 진료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보험금 누수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진료 등으로 한방 진료비가 계속 증가할 경우, 보험금 누수로 인해 보험료 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한방 과잉진료 유인 개선을 위해 지난 30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를 열었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보험업계와 한의계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끝이 났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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