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인천 연수초등학교에서 1학년 신입생들이 정규 수업 이후 방과 후 학교 시작 전 틈새 돌봄을 받고 있다.[연합]
늘봄학교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인천 연수초등학교에서 1학년 신입생들이 정규 수업 이후 방과 후 학교 시작 전 틈새 돌봄을 받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향후 늘봄학교에서 학생 돌봄을 수행할 인력 운용 방안을 두고 교육공무직단체와 교육청간 ‘동상이몽’이 커지고 있다. 돌봄전담사 등이 소속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은 돌봄전담사 확충과 전일제 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퇴직 교원이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등 유연한 인력 운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인력 확충은 교육부 등과 논의중이지만, 전일제 전환을 두고는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늘봄학교는 학생들의 수요에 따라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올해 5개 교육청 200여개 학교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늘봄학교 안착의 핵심은 안정적으로 돌봄 업무를 수행할 인력과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도 결국 인력에 따라 질이 좌우된다는 점에서 인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돌봄교실 업무를 맡는 돌봄전담사들은 시간제 인력을 전일제로 전환하고,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과 대전, 충북, 전남, 경남, 울산 등의 지역에서는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전일제로 돌봄인력이 운용되고 있다.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돌봄전담사 근무 형태가 시간제(6시간, 4시간) 중심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돌봄전담사 1만2046명 중 시간제 근무자는 6945명(57.7%)으로, 전일제 5101명(42.3%)보다 많다.

올해 돌봄교실 운영 시간이 늘어나는 와중에도, 돌봄 인력은 기존보다 늘어나거나 근무 형태가 전일제로 전환되지 않았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올해 늘봄학교 안착을 위해 500명의 인력을 지원했지만 행정인력(108명), 기간제교원(205명), 자원봉자사(187명) 등이다. 교육청 측은 총액인건비 안에서 인력을 충원하다 보니, 정원을 늘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력을 늘리는 안은 돌봄전담사들이 소속된 교육공무직본부 등과 교육부가 협의중이다.

그러나 돌봄전담사의 전일제 전환을 두고는 이견을 좁히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일제가 상대적으로 인력운용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돌봄인력은 여전히 시간제 비중이 더 높다. 늘봄학교를 시범운영중인 교육청들도 퇴직한 교원이 참여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대전) 기간제 교사에게 업무를 맡기는 등(경기) 임시직을 활용하고 있다. 퇴직 교원을 참여시키는 안은 지난 22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한 관계부처 협의회에서 논의되기도 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퇴직 교원이나 기간제 교원, 자원봉사자 임시인력에 의존하는 것은 ‘땜질 돌봄’이라 주장하고 있다. 돌봄의 전문성을 감안하고, 전일제 전환으로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해야 돌봄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일제 전환은 학교 내에서도 이견이 갈리는 문제다. 지난해 인천시교육청이 돌봄전담사의 전일제 전환을 예고하자, 인천교사노동조합이 “초등돌봄교실 운영의 내실화와는 무관한 결정”이라며 반대하기도 했다. 당시 인천시교육청은 희망하는 돌봄전담사에 한해 전일제로 전환하면서, 초등돌봄교실 운영과 관련한 행정 업무까지 전담하도록 했다.


kate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