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국민들은 尹 대통령 부끄럽다”

“檢 이재명 기소, 정치적… 배임 기준 이상”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 야당을 설득하겠다는 일본 야당을 언급하며 “부끄러웠다” 또는 “부럽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국민들은 대통령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23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한국 야당이 부끄럽다, 또는 일본이 부럽다고 한 대통령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굴욕적인 회담을 하고 와서 본인이 오히려 잘했다고 자화자찬 하시는 모습”이라며 “거울을 들여다보셔야지 야당을 욕하실 때가 아니라고 충고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 야당을 설득하겠다’는 일본 야당 정치인의 말을 거론하며 “부끄러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부럽다’는 취지의 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우 의원은 이 대표가 기소된 것에 대해 “국회로 체포동의안 넘어올 때부터 어떤 형태로든 기소를 하겠구나 이렇게 다들 예상했다. 막상 기소된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 언론에 보도되었던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의혹들은 다 사라지고 법리 공방만 치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런 식의 정치적 기소, 묻지마 기소는 앞으로는 없어야 한다”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핵심 증거가 빠진 그런 기소”라고 평가했다.

우 의원은 ‘428억 뇌물 약정’을 말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검찰과 언론이 1년 6개월에 걸쳐서 보도한 내용들을 보면 엄청나게 개발하면서 돈을 받아서 대선에 썼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그런데 그건 없고 인허가 과정을 왜 이런 식으로 했냐. 왜 개발이익을 더 환수하지 않았냐 이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보니까 상당히 논쟁적인 이야기”라고 했다.

우 의원은 또 “건설사가 개발을 할 때 얻어질 이익의 70%를 공적으로 환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임이다. 이렇게 규정한 것은 저는 아무리 봐도 너무너무 자의적이고 무리”라며 “지금까지 전국에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허가한 개발사업 중에 70% 정도의 이익을 환수하지 않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은 다 기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우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해 당헌 80조 적용의 예외를 둔 것에 대해 ‘당연하다’고 했다. 우 의원은 “이미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수사를 부당한 정치탄압으로 여러번 규정했다”며 “어제 당무위원회 의결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에 여러차례 당에서 확인한 내용을 절차적으로 다시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