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대중-오부치 선언’ 반박 카드로…“DJ도 일본에 독도 수역 어업권 내줘”

이재명 “‘영업사원이 결국 나라를 판 것 아니냐’는 지적 결코 틀리지 않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12년 만의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17일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기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양국의 새로운 미래 발판”이라며 극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국가의 자존심과 피해자 인권, 역사의 정의 전부를 맞바꿨다”고 질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몇 년 간 양국 사이에 세워진 불신, 불통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며 “한일관계의 정상화는 복합위기에 놓인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와 활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은 강제징용에 대한 정부 배상안이 ‘부족’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상승세를 보이던 정부여당 지지율이 강제징용 배상안 발표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자 최대한 몸을 굽히는 모양새다. 특히 여당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반박 카드로 내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미래를 위한 결단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인식을 개선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접적 사죄를 이번에도 요구하는 일부 여론을 만족시키지는 못했지만, 오부치 선언은 (과거 일본 정부가) 한국 국민에게 손해와 고통을 안겨준 것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과거로부터의 사죄를 담고 있다”며 “이에 대한 재확인은 양국의 새로운 미래 발판으로 볼 수 있고, 크게 보면 사죄의 뜻이 포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하나부터 열까지 ‘굴욕’, ‘굴종’, ‘조공보따리’ 등 막말을 쏟아내며 트집잡기에 혈안”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하면 국익이고 윤 대통령이 김 전 대통령의 미래를 지향한 업적을 계승하면 조공이고 외교참사냐”고 반문했다. 성 의장은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해 일본에 독도 수역 어업권을 내준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민주당 방식대로라면 대한민국 영토를 내준 것이며 매국행위였다. 이것이 바로 조공이고 굴종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 강제징용 배상안으로 여론전에 돌입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결국 일본의 하수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며 “어제 한일정상회담은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순간이었다”고 맹폭했다. 민주당은 지난 16일부터 이틀 간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집중시위를 벌이며 ‘장외투쟁’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일본에 조공을 바치고 화해를 간청하는, 그야말로 참담한 모습이었다”며 “’영업사원이 결국 나라를 판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조차도 전혀 틀린 지적같지 않다”고 비꼬았다.

윤 대통령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구상권 청구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 것을 두고 그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5년 이후의 국가정책의 최고결정권자는 다른 사람이 되는데 그때 이 문제에 대한 확답을 누가 지금 할 수 있겠냐”며 “이쯤되면 이 정권이 친일 논쟁을 넘어서서 숭일논쟁이 벌어질 지경이 됐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어제 양금덕 할머니와 피해자들은 미쯔비시 손자회사를 상대로 직접 추심금 소송에 들어갔다. 더 이상 윤석열 정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안은 윤 대통령의 ‘직무유기’이자 ‘탄핵사유’라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은 거세게 저항하고 피해자들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 일본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셔틀외교’로는 결코 미래로 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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