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꺼번에 일하고 몰아서 쉬자는 취지 좋지만 교섭능력 대등해야 가능”

“노동운동의 역사는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냉철한 현식 인식 필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하우스카페에서 열린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를디자인하다' 출판기념회에서 김웅·허은아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하우스카페에서 열린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를디자인하다' 출판기념회에서 김웅·허은아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한꺼번에 일하고 몰아서 쉬자는 취지는 좋지만, 교섭능력이 대등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SNS에 “저는 검사 시절 예비군 동원훈련을 갔다고 일자리 잘리는 청년들도 많이 봤다”며 “노조가 절대선이 아니듯 사업주도 절대선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예를 들어 12만원 상당의 쿠폰을 주겠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연회비를 10만원 올리면 그것이 회원들에게 2만원 이익이냐, 사실상 연회비 인상만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며 “그것과 (근로시간 개편안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것도 청년 근로자의 입장에서, 실제 몰아서 휴가를 쓸 수 있는 사업장이 얼마나 되겠냐”며 “그냥 근로시간만 늘어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노동운동의 역사는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라며 “근로시간 문제는 세심하고 냉철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근로시간에)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했다.


newk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