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본회의서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 판가름 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표결은 오는 27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번 본회의에 상정·표결된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만큼, 그날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후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를 국회에 송부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69석으로,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고, 민주당 및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중에서 이탈표가 쏟아지면 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21대 국회 들어 정정순(민주당)·이상직(무소속)·정찬민(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지만,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