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회적배려대상자 한정 지원”

野 “전국민 80% 차등지급” 주장

국민의힘 “추경 실효성 없어”

민주당 “서민·중산층도 고통”

에너지 가격 인상에 따른 ‘난방비 폭탄’ 사태가 벌어지자 정부여당과 야당이 경쟁적으로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실효성에는 의문부호가 따라붙고 있다.

정부여당은 취약계층에 한정해 지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반면, 야당은 전국민 80%에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하는 등 그동안 각 진영에서 전형적으로 제시해 오던 대책 방향을 준용하는 데 그치면서다. 난방비 폭등은 전 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다 폭넓은 지원과 실현 가능한 재원 마련 방안 등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들끓는 난방비 민심을 달래기 위한 정부여당과 야당 대책 방향은 크게 갈리고 있다.

전날 대통령실은 긴급 브리핑을 열어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를 대상으로 올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 배 늘리기로 하는 난방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별도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160만 가구에 대한 가스비 할인 폭도 기존보다 두 배 확대하기로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등 대책의 신속한 집행을 정부에 주문하면서 보조를 맞췄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시간 이재명 대표 주재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하면서 총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소득 기준으로 국민 80%에 분위에 따라 1인당 10~25만원을 지급하자는 제안으로, 민주당은 이 같은 물가지원금이 코로나19 기간 추진했던 재난지원금의 ‘난방비 버전’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이익을 본 정유사를 대상으로 한 ‘횡재세’ 도입을 재원 마련 아이디어로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번에 제안한 에너지 지원금의 경우엔 전국민 재난지원금 성격이기에 재원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추후 횡재세 도입이 실현되면 특별회계 편입을 통한 에너지바우처 확대 등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상대가 내놓은 대책을 평가절하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다. 일단 정부여당은 “추경·횡재세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또 민주당이 제시한 대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시간이 넉넉하고 재원이 충분하다면 모든 국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방안을 만드는 게 좋지만 민주당이 제시한 방안은 신속하게 시행할 수도 없고 현실성도 매우 떨어진다”고 말하며 “추경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지급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또 “횡재세도 그 자체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것 이외에도 국회 심사 과정만도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민주당은 취약계층 뿐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에도 난방비 부담이 크다며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기초수급권자 뿐 아니라 그 바로 위에 있는 차상위, 서민, 중산층도 모두 다 폭탄을 맞았다. 그리고 이들이 대부분 은행 대출로 고금리에 이자 내기도 급급한 상황이고, 전기료와 대중교통 등 다른 요금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계층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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