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강자의 사회적 연대의식 필요”…횡재세 재점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전북 익산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전북 익산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난방비 폭등 사태에 대한 정부 대책을 두고 “언 발에 오줌누기식 땜질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국민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특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전북 익산시청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일부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안 하는 것 보다 나으니 잘 했다고 말씀드리지만 그것으로는 매우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제안했던 7조2000억원의 에너지물가지원금 지급 논의를 최대한 서두르자”라며 “포괄적 민생회복을 위해 30조원 규모의 민생추경, 민생프로젝트 협의도 다시 한 번 제안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엄혹한 민생위기에 직면한 지금이야말로 공정한 고통분담과 경제적 강자의 사회적 연대의식이 꼭 필요하다”며 ‘횡재세’ 도입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이 대표는 “천문학적 영업이익을 거두고 또 최근 감세 혜택까지 누리고 있는 초거대기업들이 위기극복에 국민고통에 동참할 길을 마련해야 한다. 횡재세든 연대기여금이든 여러 해법을 국회와 기업이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정부 난방비 대책을 비판하며 대폭 확대를 요구했다. 그는 “일부 취약계층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럽지만, 난방비 고지서를 받고 멘붕에 빠진 대다수 국민을 위한 대책이 턱없이 부족한 찔끔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여당이 최근 에너지 값 폭등을 두고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공세에 대해 “러시아전쟁 이후 유가와 가스 가격폭등으로 올겨울 난방비 폭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이미 작년여름부터 계속돼 왔다.대책은커녕 손놓고 있다가 책임전가에 급급한 모습”이라고 맞받아쳤다.

박 원내대표는 “난방비는 도시가스요금에 연동해서 오르고, 난방비 폭등은 국제 천연가스 가격 폭등이 주원인이다”라며 “엉둥하게 전기를 생산하는 탈원전 정책 탓이라니 거짓말을 하려거든 최소한 논리라도 맞추는 성의라도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직격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이 민생의 고통을 직시하고, 추경 검토 등 이를 타개할 전향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