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착수 반년 만에 피고발인 신분 조사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연합]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된지 반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31일 정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2019년 11월 당시 탈북어민 2명에 대해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하고 북송 결정 과정의 주도적 역할을 했던 곳이 국가안보실이라고 보고 있다.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정 전 실장이었다. 당시 북송된 2명에 대한 합동조사는 3일 만에 마무리됐는데 선박 나포부터 북송까지 전체 과정은 5일이 걸렸다.

문재인정부 시절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러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고, 사회로 편입되면 국민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북송했다고 밝혔다. 선원인 이들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기 때문에 북송했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지난 정부와 달리 이들에 대한 북송이 반인도적 조치였다고 보고 있다.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강제북송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 어떤 관여를 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실장은 이들의 범죄사실을 확인해 범죄 사실을 확인해 북으로 추방했고, 귀순의향서를 냈지만 주무 부처와 협의 끝에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외국인 지위에 준해 추방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을 조사했다. 정 전 실장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최종 결론을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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