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특위 4월까지 초안 발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4월까지 개혁안 초안을 내기로 해다. 민간자문위원회가 이달 말까지 개혁안을 내놓으면, 이해당사자 15인으로 이뤄진 논의기구에서 개혁안을 수정한 뒤 500명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초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소득대체율 상향’을 두고 여야 이견이 커,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연금특위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4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3일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민간자문위가 ‘모수개혁’이라는 개혁의 큰 틀을 제시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의 우선적 개혁을 목표로 4월까지 숙의 과정을 거쳐 이들 제도의 노후소득보장 기능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연금특위의 활동계획에 대해 “4월까지 연금개혁안을 최적화할 것이다. 무엇보다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나”고 했다.

민간자문위는 지난 3일 중간보고에서 연금개혁은 ‘더 내되 늦게 받는’ 모수개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모수개혁은 기존 연금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수치를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민주당 연금특위 간사를 맡은 김성주 의원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1월 말에 민간자문위가 안을 제출하면 보험료를 납부하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노사 관계자, 자영업자, 청년과 여성 등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토대로 1차 보완을 한 후 일반 국민을 상대로 공론화 작업을 거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과 수급연령을 동시에 높이는 데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까지 인상할 지는 의견을 정하지 못했다.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중간보고에서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두되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중심의 주장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그에 맞게 보험료도 인상하자는 두 가지 주장이 있다. 연금특위에선 이 두 가지 안이 병렬적으로 제시되어있는 걸로 안다. 최종적으로 두 가지를 동시 추진할 지 여부는 좀 더 논의를 거친 후에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각각 ‘재정안정성 확보’와 ‘노인빈곤율 감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논의에 난항이 예고된다.

일각에선 여야 갈등으로 일반국민 의견수렴 기구의 구성이 늦춰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연금특위 소속 의원은 “당초 지난해 12월 기구 구성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할 계획이었는데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정쟁 탓에 미뤄졌다. 당시 예산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난 다음에 연금개혁을 논의하자고 이야기됐던 걸로 안다”며 “현안 등을 이유로 급랭한 여야 사이가 이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신현주 기자


newk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