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사실상 임시회 요구

與 “설 연휴 이후” 역제안

지난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있다. [연합]
지난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세밑 국회에 ‘방탄’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내년 1월9일로 회기 종료되는 12월 임시국회에 이어 곧바로 1월 임시국회 개의를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를 ‘이재명 방탄’으로 몰아붙이면서다. 앞서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방탄국회 공방이 본격적으로 점화된 데 이어, 이 대표의 검찰 출석과 원내 대응 방식을 놓고 ‘본게임’이 시작된 모양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 기간 연장,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한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등을 여당에 공식 제안했다.

이는 사실상 임시국회 소집 요구로, 12월 임시국회 회기(1월8일) 이후에도 본회의와 상임위를 열려면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9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1월 임시국회 여부와 관련 “지금 논의된 바는 없지만 일몰법 관련 부분과 오는 7일로 끝나게 되는 국정조사 추가 연장의 불가피성 등으로 1월 임시국회가 소집돼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아마 쉬지 못하는 국회가 계속 이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박 최고위원이 이를 처음 공개적으로 주장해 이목이 집중됐지만 실제로 민주당내에선 이 같은 공감대가 이뤄져 왔다. 안전운임제와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등 올해로 일몰되는 법안들에 대해 여야가 재논의에 나서겠단 방침인 만큼,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가능한 한 빨리 협의해야 하고, 이에 1월 임시국회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한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1월9일 전에라도 합의만 된다면 상임위에 계류 중인 일몰법안을 빠르게 처리 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교착 상태이고 민생 법안을 논의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임시국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곧바로 이 같은 주장을 ‘이재명 방탄’으로 규정해 공격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1월에 임시국회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회법상 1월과 7월은 국회가 열리지 않게 돼 있다"며 "(회기 종료일인) 1월9일에 이어 바로 임시국회를 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방탄을 위한 방탄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설 전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도 많이 필요한 상황을 감안해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면 2월 임시국회 이전이라도 설을 쇠고 나서 바로 하는 것에는 동의하겠다. 민주당이 떳떳하고 자신 있다면 임시국회 종료 후 관계되는 의원들이 사법적 판단을 받은 다음에 설 이후 임시국회를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내달 10~12일 사이 검찰 출석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8일로 통보된 소환 일정에는 불응 방침을 밝히며 "일시, 방법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검찰도 지난 29일 "출석일을 최초 요구일보다 2주 연기하는 것으로 하고 1월 10~12일 중 가능한 날을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현재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