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폭동 몸통은 트럼프”...美 하원특위, 반란선동 기소 요구

입력 2022-12-20 11:29:09

‘1·6 의회 난입 사태’ 보고서 발표

전직 대통령 형사처벌 권고는 처음

측근 만류에도 오히려 폭동 부추겨

4개 혐의 적용...조사과정 증인 회유

트럼프 “극도로 당파적...가짜 혐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우 성향 지지자들이 지난해 1월 6일 자행한 의회난입 사태를 조사해온 미국 하원 특별위원회가 19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의회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습이 등장하는 영상 자료를 보고 있다. [EPA]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우성향 지지자들이 지난해 1월 대선결과에 불만을 품고 의회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사태를 조사해온 미국 하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몸통’으로 지목했다.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국가의 적이 될 최대 위기에 놓였다.

‘1·6 미국 의회 난입 사태’를 조사해온 하원 특위는 19일(현지시간)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반란 선동, 의사 집행 방해, 미국 정부에 대한 사취 공모, 허위진술 공모 등의 4개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 트럼프 기소를 요구했다.

이날 공개된 160쪽 가량의 요약본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잘못이 자세히 명시돼 있다. 극우 성향 지지자들의 폭력성이 도를 넘어서자 음모론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측근들이 만류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폭동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또 특위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하려는 증인을 회유하기 위해 일자리를 제안하는 등의 방해도 있었다고 명시했다.

특위는 “1·6 사태의 핵심 원인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는 압도적이고 직접적인 결론을 내리게 됐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난입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의회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이자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를 형사처벌하라고 권고한 전례가 없다. 더군다나 혐의가 반란 선동이다.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 14조는 “반란이나 반란에 관여한 사람”은 공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정부 기록물 삭제나 파기 혐의가 드러날 경우 이를 금지한 연방법에 따라 공직 선출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특위 부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리즈 체니 하원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폭동을 막으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TV로 사태를 지켜보기만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은 미국에서 다시는 권위 있는 자리에 오를 수 없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비판했다.

공은 법무부로 넘어갔다. 이미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인 법무부의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2020년 대선 당시 격전이 벌어진 조지아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그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특위는 법무부에 조사한 모든 증거와 증언을 넘겨주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베니 톰슨 특위 위원장은 CNN 인터뷰에서 “오랫동안 열심히 조사한 결과 기소 권고 외에는 도리가 없었다”며 “법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극도로 당파적인 위원회가 만든 가짜 혐의”라고 주장했다.

차기 의회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 역시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정치 쟁점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차기 하원의장이 유력한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달 초 톰슨 특위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 국민은 위원회가 제기한 혐의가 사실에 근거하는지와 회의 기록을 볼 권리가 있다”며 특위가 수집한 모든 정보에 대한 보존을 요구했다.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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