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경정 이하 기본급 평균 1.7% 상승

행안부 “공안직 수준 맞추려 기존 인상률에 추가 상승”

일선 공무원들 “내년도 인상률, 사실상 임금 삭감” 불만

박중배 “경찰 등 공안직 수준 처우 개선 고무적”

“8,9급 공무원 실질 소득이 감소하지 추가 인상해야”

지난 19일 오전 광주 서구 금호1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인 주차장에서 주민자생단체 회원, 공무원, 군인 등이 쌓인 눈을 치우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연합]
지난 19일 오전 광주 서구 금호1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인 주차장에서 주민자생단체 회원, 공무원, 군인 등이 쌓인 눈을 치우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경찰의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하면서 이외 행정직 공무원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헤럴드경제가 만난 공무원들은 경찰의 임금 인상 소식에 낙담하는 분위기였다.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일찌감치 1.7%로 책정돼 ‘사실상 삭감’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반면, 경찰 공무원 등에 대해선 처우 개선이 이뤄져서다.

9급 행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박모 씨는 “공안직 수준으로 올리는 것까지 바라진 않아도, 내년도 임금이 1.7%만 인상되는 것은 사실상 삭감”이라며 임금 인상안에 토로했다. 또 다른 행정직 공무원 장모 씨 역시 “공무원들은 낮은 임금 인상률에 비해 일상적인 야근과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부터는 고강도의 일을 도맡아 왔다”고 지적했다.

9급 행정직 공무원인 김모 씨도 “물가상승률보다 못한 임금인상률은 사실상 임금삭감”이라며 “임금 대비 과중한 업무량과 책임을 요구해 면직 의사가 날로 커지는데, 인사혁신처 등 관련 부처는 신규공무원들의 퇴사율이 높은 것에 대해 제도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앞서 이상민 장관은 전날 정부청사에서 ‘경찰 조직 인사 및 인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 경찰의 기본급도 단계별로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키로 했다. 발표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의 보수 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경정 이하 경찰관의 기본급은 평균 1.7%(월 6만원) 정도 오른다.

다만 정부는 재정요건을 고려해 경정 이하의 경찰관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따라서 총경 이상은 2024년부터 공안직 수준으로 기본급이 오른다. 계급별 인상률은 경정▷1.6% ▷경감2.4% ▷경위 2.4% ▷경사 2.9% ▷경장 1.6% 등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공안직보다 경찰의 기본급이 낮은 것을 맞추려는 방침이다 보니, 이번 인상률은 기존 인상률에 더해지는 것”이라며 “순경은 이미 공안직 수준의 보수를 받는 상황이라 이번 인상안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기본급 조정은 해경과 소방에도 동시에 적용될 방침이다.

공무원 노조는 이번 인상안으로 경찰, 해경 등이 공안직 수준으로 개선되는 것에는 고무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이들 직군 외 행정직 등 다른 공무원 직군은 여전히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임금 인상률로 책정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부위원장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이제라도 경찰 소방 등 공무원이 공안직으로 임금 오르는 것은 다행으로 느껴진다”면서도 “(그러나) 8·9급 행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물가 상승을 반영한 임금 상승이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8,9급 공무원들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물가 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분만큼은 (임금을) 올려줘야한다”고 강조했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