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본격화

8건 대상, 이미 2곳은 사업재개 추진

자치구 자체 해결 여건 ↓…정책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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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장기방치 건축물 대상인 관악구 봉천동 당곡시장 판매시설 및 공동주택.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서울시가 공사 중단된 장기방치 건축물을 본격 재정비한다. 2019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6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관련해 2차 정비사업 사업설명회를 갖고 연내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수렴 중인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자치 구청장 협의를 마치고, 내년 2월까지 정비 계획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착공신고 후 건축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한 총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건축물로 국토교통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해 각 지자체로 통보한다. 지자체는 공사 재개나 안전관리, 범죄 예방 등 조치를 건축주에게 요청하고 있다.

서울시가 2019년 진행했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은 성공적이라는 평이 나왔다. 당시 시는 11곳을 대상으로 ‘제1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해, 건축주에게 개정된 건축법령 안내를 통해 사업성이 개선된 설계변경을 하도록 설명하거나 허가청인 자치구 협조 등을 요청한 바 있다. 그 결과 장기 방치됐던 공사장 6곳의 공사가 재개됐다.

특히 ‘도봉구 창동 민자역사’는 12년간 중단됐다가 서울시와 도봉구청이 협력해 설계 대안을 제시, 사업 정상화를 지원해 공사가 재개됐다. 2006년 7월에 공사가 시작됐으나 2012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후 방치된 ‘관악구 신림동 신림백화점’ 또한 정비계획 시행 이후 철거됐고, 2024년 하반기 주거형 오피스텔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올 6월부터 수립된 ‘제2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은 총 8개 건축물이 대상이다.

시는 대상 건축물에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8건 중 2건이 이미 공사재개 및 사업재개 추진에 들어갔다. 양천구 신정동 근린생활시설은 2013년에 공사 중단 이후 9년 만에 공사가 재개됐고, 관악구 봉천동 당곡시장 판매시설 및 공동주택도 10년 만에 사업재개를 추진 중이다.

전국(288개소)에 비해 서울시는 공사재개 여건이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건축물의 허가청인 자치구가 건축주-시공자 간 분쟁 해결을 모색하거나, 사업성을 고려한 설계변경 대안을 제시할 충분한 인력과 조직을 확보하기에는 여건이 마땅치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상위계획인 제3차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나 실제 공사재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건축주가 설계변경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확보하거나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민영기 아키지오건축사사무소 소장은 “해당 건축물을 소유한 건축주의 공사재개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건축법령과 사업성이 주기적으로 변동이 있으니 사업성 분석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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