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8580억달러 규모 국방 예산 승인 전망

록히드마틴·레이시온 등 계약 러브콜

‘위협 대비’ 유럽·아시아도 군비 확충 열 올려

지난 16일(현지시간) 한 우크라이나 군인이 러시아 진지를 향해 쏠 포탄을 준비하고 있다. [AP]
지난 16일(현지시간) 한 우크라이나 군인이 러시아 진지를 향해 쏠 포탄을 준비하고 있다. [AP]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 등이 촉발한 국제 정세 불안이 세계 각국의 국방 예산 증가로 이어지면서 방산업계가 ‘붐(boom)’을 맞고 있다. 미국이 국방 예산을 늘리며 대대적인 지출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도 덩달아 군비 증강에 나서며 방산업계의 호황에 힘을 보태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미 의회가 오는 23일로 예정된 세출계속 시한 내에 8580억달러(약 1114조원) 수준의 2023년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을 승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7일과 15일 미 하원과 상원은 연이어 8580억달러 규모의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켰다. 이는 올 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8133억달러보다 450억달러(약 58조4200억원) 가량 많은 규모다.

미국의 국방 예산은 최근 들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NYT 전략예산평가센터는 국방 예산이 예상대로 승인될 경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2년간 매년 4.3%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앞선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국방부 실질 예산 증가율이 1% 미만에 그쳤던 것과 대조된다.

미국의 국방 예산 증가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고도화되고 있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된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6일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세계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우발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 기반 부족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예산안이 늘면서 지출도 증가할 전망이다. NYT는 내년 미국의 군비 지출(인플레이션 조정치)이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래 가장 많으며, 2차 세계 대전 이후로도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덕분에 가뜩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대목’을 맞았던 방산업계는 더욱 바빠졌다. 보도에 따르면 록히드마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원할 재고를 보충하기 위해 지금까지 미 국방부와 9억5000만달러(약 1조2300억원) 이상의 미사일 납품 계약을 맺었다. 레이시온 테크놀로지도 미 육군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20억달러(약 2조6000억원)가 넘는 미사일 시스템 납품을 계약했다.

유럽과 아시아에서도 방산업체들에 대한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 NYT는 “전세계 국가들이 세계적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더 많은 무장이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일본은 지난 16일 열린 각의에서 방위력 강화를 위해 5년 뒤인 2027 회계연도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고, 향후 5년간 방위비도 약 43조엔(약 412조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스위스와 독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미국에서 약 160억달러(약 20조7800억원) 규모의 첨단 스텔스기 F-35 전투기를 주문했다.


balm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