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손해배상, “분명한 선례 남기는 것이 공익”

마약 검시, “준사법 절차, 유족에 정중히 설명”

文 수사, “검찰에서 투명하고 공정히 수사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승환·신현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일 자신을 향한 ‘당대표 차출설’에 대해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 일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그 생각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하며 “저한테 그런 얘기(차출설)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이 많이 있고 제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거라고 분명히, 단호하게 말한다”고 강조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라는 것이 가짜 뉴스를 유튜버와 협업해서 뿌리고 그거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는 분명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검시 지시와 관련해서는 “부검과 검시는 돌아가신 분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사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준사법 절차이고 검사의 결정”이라며 “마약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까지도 고려해서 여러 가지 그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에게 그 상황을 정중히 설명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한 장관은 “검찰은 일단 (이태원 참사 당일) 마약 단속을 전혀 한 바가 없다”며 “경찰이 그날 마약 단속을 일부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참사의 원인으로 연결 짓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소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행위라는 건 민주국가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며 “검찰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께서 대북송금 특검 당시 민정수석이었다”며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말씀도 했다는 거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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