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 폭등 책임 민주당에”

“정책실패 대한 반성 않는 정당”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 “2017년 33만명 대상에 세액 3878억이었던 종부세가 불과 5년 만에 120만명에 4조원대로 증가했다.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성적표”라고 비판했다.

성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달 21일을 전후로 종부세 고지서가 약 120만명에게 발송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내리고,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세액과 대상자를 줄이는 등 국민 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며 “하지만, 민주당이 편 가르기 정치를 고집하다 특별공제 도입 무산으로 약 10만명의 1세대 1주택자가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하락한 부동산가격은 반영되지 않아서 공시가격보다 실거래가가 낮아도 높은 기준의 종부세를 내는 국민이 발생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성 의장은 “종부세 불복 청구는 1년 새 14배가 늘었고, 세금 부담이 전월세 가격에 전가되어 서민들의 피해가 아주 크다”며 “부동산가격을 폭등시킨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율의 세금에 고통스러워하는 국민의 신음보다 부자 증세라는 프레임의 정치적 이득을 민주당은 즐기고 있다”며 “평생 집 한 채 갖고 있는 소박한 국민께 무거운 세금의 짐을 떠넘기고 자신들의 정책실패에 대한 반성은 생각조차 않는 정당”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선거 때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과하며 정상화하겠다 해놓고, 선거가 끝나니 국정 발목잡기로 국민에게 세금만 덤터기 씌우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반대만을 위한 증오의 정치 그만하라. 경제를 살리고 민간에 활력을 주는 정치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