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유·초·중등 교육환경 너무 열악”

“발언권 없는 학생 예산 삭감은 부당해”　　

“교육 개악 저지, 무기한 농성 돌입”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의 '지방교육재정확보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대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의 '지방교육재정확보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대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에 쓰던 예산 일부를 떼어 대학에 지원하는 특별회계 신설안이 발표되자 초·중등 교육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은 교원단체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교육계 내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해당 정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사노조 측은 “학령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을 대학교육 재정으로 전용해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더욱이 현재 유·초·중등교육 환경은 아직도 너무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학급당 학생수가 30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2만개가 넘는데다 대부분의 학교가 30~40년 전에 지어진 낡은 건물이며 아직도 많은 학교에서 분필 칠판을 사용하고 있기때문이다.

더욱이 고교 무상교육은 겨우 시작됐고, 유아교육은 아직도 학부모의 학비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미래사회에 경쟁력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을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투자가 선행돼야 마땅한데,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수장이자 사회부총리인 이주호 장관이 유·초·중등교육을 위한 예산은 지금과 같이 유지하고 평생·고등교육을 위한 예산은 별도로 마련하는 등 교육계 내의 갈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역할을 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감 특별위원회 소속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전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초·중등 학부모와 교육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는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안(법안)에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방교육교부금수호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도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 감소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안”이라며 “타 부처의 예산은 그대로 둔 채 사회적 발언권이 없는 학생들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공대위에는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조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유·초·중등 교원단체 다수가 참여하고 있다.

공대위는 지난 10월24일부터 진행중인 ‘교부금 축소 반대를 위한 범국민 서명’에 10만788명이 참여했다며 우원식 국회 예결위원장에 서명지를 전달했다.

전교조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개악을 저지한다”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