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오는 25일 국회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헌법·국회법·여야 합의 언급하며 사실상 거부…연설 강행

野, 보이콧 거론…대통령 사과·‘대장동 특검’ 수용 요구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시정연설 등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뒤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시정연설 등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뒤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에 참석하는 조건을 내건데 대해 “여야 합의로 25일로 (대통령 시정연설) 일정이 정해졌는데 거기에 추가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헌정사에서 들어보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시정연설 참석을 놓고 조건을 내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란 질문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과, 예산안이 제출되면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돼있는 국회법 규정(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여야 합의 뿐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까지 언급한 만큼, 사실상 민주당의 요구조건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존 여야 합의대로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다. 시정연설은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대통령이 예산편성과 관련된 경제, 재정에 관한 정책적 등을 설명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나서는 것은 취임 직후였던 지난 5월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어 두 번째다.

정부는 지난 8월30일 국무회의에서 총 639조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에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투자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시정연설 보이콧을 시사하며 윤 대통령의 뉴욕 순방 당시 발언 논란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대장동 특검’에 대한 수용을 요구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은 또,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를 언급하며 “채권시장과 기업어음, CP시장에 일부 자금경색이 일어나서 어제 정부에서 대규모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런 대규모 시장 안정화 조치는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신속하게 오늘부터 집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고금리로 인해서 아주 약탈적인 불법 사금융들이 서민들에 고통을 주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정부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약탈적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분들이 채무 불이행에 빠지더라도 건강한 경제 주체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