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석사과정 논문서 ‘지방정치 부정부패’ 다뤄

“지자체장은 각종 인·허가권…형사처벌 외 견제 없어”

“토지개발, 계획 등 과정서 정보유출, 특혜 발생”

“대개는 합법적인 외관…절차·형식 위배 흔치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자치단체는 건축, 토지 등 주민들의 생산 및 소비, 일상 활동과 직결된 각종 인·허가권을 갖고 있다…지방자치단체장은 징역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임기 후에 이뤄지는 정치적 제재 이외에는 어떤 제재방법도 없는 상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05년 작성한 자신의 석사 논문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지자체가 중앙정부보다 부패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지만 잘 드러나지 않고, 결국 형사 판결 외에 견제할 방법이 없다고 적었던 이재명 대표는 현재 성남FC와 대장동 의혹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이다.

이 대표는 논문에서 지방정치 부정부패에 관해 “대개 합법적인 외관을 가지고 있다”며 “잘못된 정책결정이나 집행을 하는 경우에도 절차나 형식을 위배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을 받은 것에 대해 합법적인 기업유치 활동이라고 주장한다.

이 대표는 또 “단체장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직무상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뇌물 수수 등 명백한 범죄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이상,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담당공무원만 애꿎게 징계당하고 마는 일이 벌어진다”고도 우려했다.

그는 “주로 당선이나 재선을 목표로 선거자금을 조성하거나 지지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정상적이지 않은 특별한 이익이나 혜택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한이나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라고도 언급했다. 검찰은 현재 대장동 사업 자금이 이 대표 측근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으로 흘러간 정황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 대표는 특히 부정부패 유형 중 하나로 관료와 기업인들 사이에 유착관계를 꼽았다. 그는 “관료들은 행정의 권력화를 심화시켜 특정기업이나 개인 관련된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른)관료들과의 유대관계를 통해 사업적 수혜를 받으며, 단기적으로는 기업이 추구하는 목적달성을 추구하며, 장기적으로 기업과 관료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기업성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적었다.

특히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을 연상케 하는 대목도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개발사업을 많이 시행하게 되는데 토지개발, 계획 설계 등 과정에서 정보유출, 특혜 등이 많이 발생한다”며 “특히 토착비리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지역개발과 관련된 것이 많은데, 이는 부동산을 통한 부의 축적과 관계가 있으며 용도지정과 변경 등이 대표적”이라고 했다.

그는 지방정치 정치부패가 가장 심각한 이유로 ‘기득권자들의 힘의 유지를 위해 이뤄지는 점’, ‘기득권층은 상당한 정도로 결합돼 쉽게 발각되지 않고 무마되기 쉽지 않은 점’을 들었다. 그럼에도 국민 신뢰 저하와 사회 총제적 기강의 해이, 국가경쟁력 약화를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해결을 촉구했다. 다만 각종 인·허가권을 갖는 지자체장에 대한 현실적 견제방법으로 형사적 처벌말고는 없다고 했다.

최근 검찰은 이 대표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대장동 개발사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8억 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했다. 이 대표 대선 경선 자금으로 흘러갔는지 파악 중이다. 또 두산건설이 성남FC에 50억원 후원금 낸 사건에선 이 대표를 공모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네이버(39억원), 분당차병원(33억원), 농협(50억원), 현대백화점(5억원), 알파돔시티(5억원) 등 다른 5곳의 기업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과 광고비를 낸 의혹도 수사 중이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