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등 무기계약 대거 포함

국토부 최다...정부 “효율화”

정부가 내년까지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 정원 약 7000명을 감축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축 인원에는 콜센터 직원이나 셔틀버스 기사 등 무기계약직이 대거 포함됐다. 기획재정부 측은 “효율화”라고 강조했으나, 야당은 “공공성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6면

24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처 산하 공공기관 350곳은 내년까지 정원 6734.5명을 조정할 예정이다. 소수점은 시간 단위 근로 계약자를 의미한다. 공기관 인원감축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국정과제의 한 축이다. ‘공공기관 혁신’은 기능·조직 및 인력·예산·자산·복리후생 5대 분야의 효율화를 중점으로 진행한다. 기재부는 이에 맞춰 지난 8월 각 부처로부터 산하단체 공공기관 인력 감축 계획안을 제출 받아 취합했다. 인력감축 기한은 2023년까지다.

가장 많은 인력을 감축하는 부처는 국토교통부로 총 2006명이 줄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1235.2명)·문화체육관광부(536명)·교육부(471명)·환경부(443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은 인력감축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감축 대상에 하위직 근로자가 대거 포함됐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인력 조정 방향으로 ‘상위직 축소’를 명시한 바 있다. 애초 계획과는 달리 감축이 쉬운 인원부터 조기 정리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예컨대 국토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콜센터 상담 업무 직원 23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들은 모두 무기계약직이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해당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계획이다. 국토부 산하 코레일네트웍스는 KTX셔틀버스 근로자 등 모두 170여명을 줄인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무기직 정원 80명을 줄인다고 보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인력 감축 계획에 하위직이 다수 포함된 것은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인력 감축은 효율화다.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오는 11월 말까지 감축 규모를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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