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국정과제 ‘공공기관 혁신’ 시동

감축 대상에 하위직 근로자 대거 포함

혁신 가이드라인엔 ‘상위직 축소’ 명시

윤석열 정부가 내년까지 정부부처 산하 350개 공공기관 근무 인력 가운데 6734명을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1월말까지 인력감축안을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는 향후 5년간 22조원이 넘는 공공기관 자산을 매각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과 인력 감축에 대해 ‘공공기관 혁신’이라 강조하고, 야당은 ‘공공성을 포기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헤럴드경제가 고용진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공공기관 인력감축 계획안은 기재부가 지난 8월말까지 정부부처들로부터 산하 단체 공공기관의 인력감축계획안을 취합한 것이다. 기재부 공공정책국이 부처들로부터 제출 받아 취합한 ‘2023 인원감축 계획안’에 따르면 산하 단체가 많은 국토교통부(2006명)와 산업통상자원부(1235명), 문화체육관광부(536명)의 감축 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지난 7월말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상정·의결한 바 있다. 기재부가 공공기관 인원 감축에 돌입한 것은 공공기관 효율화가 1차 목적이다. 지난 2016년말 공공기관 정원은 32만8000여명이었는데, 2021년말에는 44만3000여명으로 10만명 넘게 늘었다. 공공기관 인원 감축 역시 이전 정부에서 늘어난 공기관 인력 감축이 방점이다. 문제는 지난 5년간 늘어난 인원을 줄이려다보니 일단 기관 별로 ‘정리가 쉬운 인원’들부터 감축 대상안에 포함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예컨대 감축 인원이 가장 많은 국토교통부의 경우 감축 인원의 70% 가량이 공무직과 무기계약직 인원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기관에서도 무기계약직 인원 가운데 감축계획에 포함된 인원은 25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기관 자산 매각 역시 야당의 반대에 직면했다. 기재부가 고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공공기관 자산매각 계획 규모는 향후 5년간 22조5850억원에 이른다. 매각 예정 자산 중에는 서울 강남·서초·용산 등 핵심 입지에 위치한 공공기관 소유의 ‘알짜’ 부동산이 포함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25년 강남구 수서역 인근 부지를 500억원에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고용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내년 공공형 노인 일자리 6만여개를 줄이는 것도 모자라 무분별한 공공기관 인력 감축으로 국민의 일할 기회를 빼앗고 있다. 해고에 취약한 하위직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 의원은 “효율성이라는 일률적 잣대로 공공성까지 포기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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