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네이버, 정부 재난관리 계획에 포함

조승래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회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조승래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회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지난 15일 발생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의 재발 방지 대책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동민, 김태년, 설훈, 장경태 의원 등이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엔 카카오, 네이버 등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를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은 방송통신서비스와 관련해 재난이나 재해, 물리적 기능적 결함 등 발생을 예방하고 방송통신재난을 신속하게 수습 복구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수립하는 계획을 의미한다.

이들 기업이 정부의 재난관리 계획의 대상이 되면,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신속히 수습 복구하는 대책을 마련하게 돼 이번 ‘카카오 먹통 대란’ 같은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게 조 의원 측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데이터센터 화재 때문에 국민 실생활에 직결된 온라인 서비스 다수가 먹통이 됐고 일상이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가의 재난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주요 서비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정부의 대처를 겨냥해 “국민은 재난에 가까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재난 문자조차 보내지 않고 손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먹통 사태가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ewk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