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해상훈련지점 동해에서 일본해로 수정”

“일본군 자위대를 동해에 둘여… 日 영해 주장에 힘 실은 것”

“정진석, 일본군 침략으로 조선 망한 것 아니다 ‘망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안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안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친일은 새로운 보수의 이념이냐’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최근 한미일 해상훈련 과정에서 일본 자위대가 ‘일본 해군’으로 표기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다. 일본 헌법상 일본은 군대를 보유할 수 없다.

전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반일은 낡아빠진 운동권 이념이고 친일은 새로운 보수의 이념이냐. 해명할 말이 마땅치 않다고 질문하는 사람을 매도하는 것은 해명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다”며 “일본 저자세외교와 매달리기 외교도 부족해 일본해군으로 표시돼 합동훈련 전개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정책은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최근 한미해상훈련지점 동해로 공표한 미국이 일본 정부 항의 후 일본해 수정은 물론 해상 자위대까지 일본 해군으로 호칭한 사실이 드러났다. 우리 외교부와 국민의힘은 이에 강력항의하고 시정 요구했다는 기사가 하나도 없다”며 “우리 국방부와 외교부 무능이 참사 일으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일본 눈치를 보는 이유 무엇인가. 왜 굴욕 역사가 반복되야 하는 것인가. 일본이 이렇게 날 뛸 수 있는 것도 우리정부의 무능이 자초한 일”이라며 “애초 일본군 자위대를 동해에 들인 것도 독도 150km 인근까지 데려와 군사훈련을 시작했기 때문에 자기 영해라는 주장에 힘 실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심지어 일본군은 자위대다. 자기 국토를 방어하는 자위대를 우리 동해, 독도 150km까지 와서 군사훈련에 참석하게 해준것은 일본의 자위영역을 동해까지 확대시킨 꼴이고 이로서 군대로 인정받으려는 일본의 선넘은 야욕 충족시켜준 꼴이 됐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아무런 공론화나 국민 동의없이 마구잡이로 추진해선 안된다. 일각에서는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까지 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의 말도 나온다”며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11일 ‘일본군 침략으로 조선 망한 것이 아니라는 망언’까지 했다”며 “심각하게 우려를 표한다. 정부 여당이 해야 할 일은 대일외교 원칙을 천명하고 원칙 있는 외교를 통해 친일 논란을 불식시키는 것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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