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전문성 강화 위해 수의사 등 배치

오세훈 “증가하는 학대 대응 위해 신설”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남산 인근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진행된 동물학대 전담수사팀 발대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이영기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남산 인근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진행된 동물학대 전담수사팀 발대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이영기 기자.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서울시가 반려동물과도 동행한다.

서울시에서 꾸린 동물학대 전담수사팀의 업무 발대식이 7일 진행됐다. 전담수사팀에는 수의사 등 전문수사관 12명을 배치돼 동물권 보호에 나선다.

전담수사팀은 최근 많아지는 동물학대에 시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설치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2016년 303건 ▷2020년 992건 ▷2021년 1072건으로 6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9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식품·환경 등 기존 수사범위 외에 동물보호법 분야를 추가로 받아 수사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동물학대 전담수사팀 신설을 통해 수사를 강화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수사팀에는 수의사와 수사 경험이 풍부한 5년 이상 경력의 수사관을 우선 배치했고, 동물보호단체와 동물학대 수사 경험이 많은 일선 경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수사팀의 주요 수사대상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유기․유실 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동물학대 행위 촬영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무등록 ․무허가 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 등 불법 영업 행위 등이다.

동물 학대 사건은 대부분 사적인 공간에서 은밀히 이루어지고 피해 당사자인 동물의 직접 증언이 어렵기 때문에 초동 수사가 중요하다.

이에 수사팀은 자치구와 시 동물보호과와 보건환경연구원 등과 수사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감시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동물학대 감시망을 통해 증거자료 확보와 참고인 진술 등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수사팀 신설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8기 공약인 ‘반려동물 안심 서울’의 일환이다. 수사팀 신설 외에도 유기동물 입양센터 추가 개설, 반려견 공동대기장소 마련 등을 추진

시는 시민의 역할도 강조했다. 동물학대 현장을 목격하거나 정황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보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 ‘서울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120다산콜’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제보가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발대식에 참석한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다섯 가구 중 한 가구가 반려동물 가구다. 증가하는 반려동물 이면에는 (학대 당하는) 슬픈 현실도 증가하고 있다”며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동물보호수사를 본격 추진했다”고 수사팀 신설 배경을 밝혔다.

발대식 자리에 함께 참석한 배우 이용녀 씨는 수사팀 신설에 대해 “정말 잘 된 일”이라며 “전문적 수사의 필요성을 꾸준하게 제기해왔는데, 이제라도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씨는 “시민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며 “학대를 보면 안타까워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