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58개署 중 157곳에만 사이버수사팀

작년 사이버수사팀 배당 사건 41만5014건

“피해자 위해 모든 署에 사이버수사팀 필요”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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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사이버성폭력을 비롯해 사이버범죄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전국 경찰서 중 사이버수사팀이 설치된 곳은 6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인력 역시 부족해 수사관 1명이 연간 200건의 사이버범죄를 담당하고 있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58개 경찰서 중 사이버수사팀이 설치된 경찰서는 61%(157개)에 그쳤다.

또 지난해 전국 사이버수사팀에 배당된 사건은 41만5014건에 달했다. 평균값으로 계산하면 사이버수사관 1명이 한해에만 200.2건을 맡는 셈이다.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경제, 테러, 도박 등 범죄에 더해 최근 사이버성폭력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사이버수사관의 업무는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이버성폭력이 늘어나며 2019년부터 시·도경찰청에서는 사이버성폭력 전담팀이 별도로 구성됐으나, 3년 동안 수사관은 1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시·도청별로 ▷서울·세종 각 3명 ▷경기북부 2명 ▷대구·인천·울산·전북 각 1명씩 증가했지만, 광주·대전·강원은 오히려 인원이 축소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시·도청 사이버성폭력 전담 수사팀당 담당 사건 수는 평균 94.6건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된 곳은 경기남부로, 시·도청에만 242건, 경찰서에는 1188건이 접수됐다.

이는 사이버성폭력 수사 지연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용혜인 의원의 지적이다. 미성년자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강요하고 이를 유포한 ‘제2 n번방’ 역시 올해 1월 최초로 피해 신고가 접수됐으나, 8월이 돼서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전담수사팀이 만들어져 수사가 본격화됐다. 접수 당시 성범죄물 유포 사건을 다루는 사이버수사과가 아닌 여성청소년과에 배당됐다.

용 의원은 “사이버성폭력은 점점 더 증가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수사관은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며 “인력 문제가 해결돼야 사이버성폭력 피해 수사 역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이버성폭력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접수할 수 있도록 가까운 경찰서에 사이버성폭력 전담 인력이 충분히 배치돼야 할 것”이라며 “모든 경찰서에 사이버수사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lee@heraldcorp.com